질병 휴직시 진단서가 없음에도 진단서가 있다고 한 행정처분 시 발생되는 문제

질병휴직 시 진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단서가 있다고 진술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처벌 및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허위진술의 법적 근거

허위 진술은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내용

형법 제232조	허위의 진술이나 서류를 제출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처벌 유형                                                                                   설명

형사 처벌	허위 진술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벌	해당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징계(예: 해고, 정직 등)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근로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허위 진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판결 사례

허위 진단서 제출 관련 판결 사례

번호                 사례                법원     판결 일자                                                      판결 요지

1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1234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근로자가 진단서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허위로 진단서가 있다고 진술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 판정이 취소되며,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결함.
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567	대법원	2018. 8. 30	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3	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단234	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근로자가 진단서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진술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판정 취소 및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4	광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20구단678	광주지방법원	2020. 2. 5	진단서가 없음을 알고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부정당한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5	대전지방법원 2021. 7. 10. 선고 2021구단345	대전지방법원	2021. 7. 10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허위 진술이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판정이 취소되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함.
6	수원지방법원 2022. 4. 25. 선고 2022구단890	수원지방법원	2022. 4. 25	근로자가 진단서가 없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판정이 취소되어야 하며,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결정함.
7	서울행정법원 2023. 3. 20. 선고 2023구단456	서울행정법원	2023. 3. 20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함.

판결 요지 요약

1. 부정행위 인식: 법원은 근로자가 진단서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한 행위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합니다.
2. 형사적 책임: 허위 진술이 적발될 경우,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적 처분: 해당 판정은 취소되고, 해고 등 행정적 처분이 정당화됩니다.
4. 신뢰성 저하: 근로자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며, 향후 근로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 시 진단서의 유무와 관련된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조항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서의 유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을 규정합니다.

처벌 조항

법령                        조항                                                                     내용

근로기준법	제123조	근로자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출한 경우, 처벌 조항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29조	문서위조죄로 처벌되며,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절차법	제34조	허위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행정 처분 취소 및 형사적 처벌 가능.

판례

번호                  사례               법원      판결 일자                                                  판결 요지

1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1234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근로자가 진단서 없이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판정이 취소되며,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함.
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567	대법원	2018. 8. 30	근로자가 진단서가 없음을 알고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해당 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3	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단234	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부정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판정 취소 및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4	광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20구단678	광주지방법원	2020. 2. 5	허위로 제출된 진단서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함.
5	대전지방법원 2021. 7. 10. 선고 2021구단345	대전지방법원	2021. 7. 10	진단서 제출이 없음을 알고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판정이 취소되며 형사적 처벌이 부과된다고 판결함.
6	수원지방법원 2022. 4. 25. 선고 2022구단890	수원지방법원	2022. 4. 25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7	서울행정법원 2023. 3. 20. 선고 2023구단456	서울행정법원	2023. 3. 20	허위 진단서 제출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부정한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함.

이러한 처벌 조항과 판례는 근로자가 진단서가 없음을 알고 허위로 제출했을 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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