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와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비교표

구분                                                  중대재해                                                                        산업재해

정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질병을 입는 사고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관련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발생 기준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	- 사망, 부상, 질병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	-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위험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 미끄러져서 골절 사고 발생 -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질병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경영 책임자 등)	- 벌금, 과태료 또는 해당 근로자의 보상 규정 적용
대상	사업주, 경영 책임자 및 안전 관리 책임자	근로자 개인의 사고 및 질병에 따른 처리
주요 원인	-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 중대 위험 요소 방치	- 업무 환경에서의 사고 - 업무 과로 또는 스트레스
예방 조치	- 중대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제거 -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근로자 안전 교육 -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및 작업 환경 개선

구체적인 설명

1.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사고로, 사망 사고나 대규모 부상·질병 발생 시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관리되며, 경영진 및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인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2. 산업재해는 모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고나 질병, 예를 들어 근로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경우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산업재해로 처리됩니다.

차이점 요약

• 중대재해는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질병 등 중대한 사고를 의미하며,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중점적으로 부각됩니다.
• 산업재해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업무 사고나 질병을 포함하며, 주로 근로자 보상과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시 및 처벌 조항 비교표

구분                                             중대재해                                                                                산업재해

정의	사망, 심각한 부상 또는 대규모 질병 발생	업무 중 발생한 모든 부상, 질병
예시	-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여 근로자가 사망 - 유해 화학물질 누출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질병 발생	-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여 골절 발생 - 장시간 업무로 인한 과로로 근로자가 질병에 걸림
처벌 법조항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조치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재해 발생 시 보상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상 의무 발생
대상	경영 책임자, 사업주, 안전 관리 책임자	근로자 개인의 사고 및 질병
예방 조치	- 중대 위험 작업 사전 점검 및 안전 대책 강구 - 사업장 안전 체계 구축 및 이행	-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 - 보호 장비 지급 및 작업 환경 개선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

1. 중대재해 예시:
   • 건설 현장 추락 사망: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고층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해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집단 질병: 화학 공장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근로자 다수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경영자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산업재해 예시:
   • 기계 작업 중 골절: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기계 작업 중 손을 잘못 다뤄 골절 사고가 발생.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적인 산업재해로 처리되며,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로로 인한 질병: IT 회사에서 한 근로자가 장시간 과로로 인해 업무 관련 질병을 앓게 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한 사례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상 의무가 있으며, 예방 조치 미비 시 제16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 중대재해는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또는 대규모 질병과 같은 중대한 사건으로,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매우 크며,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 산업재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와 질병을 포함하며, 주로 근로자의 보상과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처벌보다는 보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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