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사건사고 대비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

1. 경영진의 책임과 리더십
   • 최고 경영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여 전사적인 차원에서 실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위험성 평가
   •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3. 안전보건관리자 및 담당자 선임
   • 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이들은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책임집니다.
4.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수칙과 사고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 중대재해(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만약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7. 보호구 지급 및 사용
   •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 적절한 보호구(헬멧, 장갑, 마스크 등)를 지급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관리합니다.
8.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 위험한 기계나 설비가 설치될 경우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자나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다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체계는 특히 위험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데,

건설업, 제조업, 화학산업 등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위반 예시 및 관련 법조항

위반 내용                             법조항                      처벌 내용                                           위반 사례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A 회사가 위험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B 공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C 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위험성 평가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D 회사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음.
중대재해 발생 시 예방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E 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후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F 회사에서 신규 입사자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G 회사가 유해 물질이 있는 작업환경에서 정기적인 측정을 하지 않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H 공장에서 위험한 설비 설치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보호구 미지급 및 사용 강제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I 회사가 화학 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음.
화학물질 관리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J 회사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음.

구체적인 위반 사례

• A 회사의 사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인 A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내 안전 수칙이 없고, 근로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F 회사의 사례: F 회사는 신규 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위험한 작업에 투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위반한 사례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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