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계에서 사실(Fact)이라 할 수 있는 것

사실(Fact)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입증 가능한 현실이나 진실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관찰, 증거, 또는 경험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며, 주관적 의견이나 해석과는 구별됩니다.

다음은 사실의 정의와 예시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                                                            설명                                                                               예시

사실의 정의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진실이나 현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과학적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반복적으로 검증된 사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역사적 사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로, 문서나 증거에 의해 증명된 사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항복일이다.
수학적 사실	수학적 증명이나 공리에서 도출된 명백한 진리	2 + 2 = 4
법적 사실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사건의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한 사실	법원이 피고가 유죄라고 판결한 경우
지리적 사실	특정 장소나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경험적 사실	개인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오늘 아침에 커피를 두 잔 마셨다.
기술적 사실	특정 기계나 기술에 대한 객관적 정보	iPhone 12는 2020년에 출시되었다.

이 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실의 정의와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정보가 사실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판결문 자체가 사실을 기록한 문서라기보다는,

법원이 사건을 판단한 결과와 그 과정을 기록한 문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판결문은 법원이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했는지를 서술한 것입니다.

• 사실: 판결문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증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는 반드시 '객관적 사실'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판단한 '법적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당시 재판에서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반드시 그 사건의 절대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판단: 판결문에는 법원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사건의 법률적 해석, 적용된 법률, 법리적인 판단 등이 담겨 있으며, 이는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그것은 법원이 당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만약 판결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증거와 함께 검증됩니다.

 

1. 증거와의 일치

• 진술의 신뢰성: 진술이 다른 물증(사진, 문서, 녹음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진술이 제출된 증거들과 일관된다면,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상반된 증거: 만약 다른 증거와 충돌하거나 모순된다면, 진술의 신뢰성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

• 일관성: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건의 경과 동안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된다면, 그 진술은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의 동기

• 이익의 여부: 당사자가 진술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하는지 여부도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불리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경우, 진술의 사실성은 더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사 기관의 조사와 판결 과정

• 수사 기관과 법원은 제출된 진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증거 조사, 증언 대질, 거짓말 탐지기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법원은 그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5. 거짓 진술의 법적 책임

• 만약 당사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는 위증죄나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위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단순히 진술 자체로 결정되지 않으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함께 철저히 검증됩니다.

 

행정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및 기록이 사실인지 여부는,

해당 정보의 수집 과정과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법적 권한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지만,

그 정보가 항상 정확하고 최신 상태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청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기록이 사실인지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들입니다:

1. 정보의 출처

• 행정청의 개인정보는 주로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세금 신고, 병원 기록 등은 당사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체로 신뢰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입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의 정확성

• 행정청은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집된 후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그 기록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이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되지 않으면 부정확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3. 정보의 검증 가능성

•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병원 기록, 세금 정보 등은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오류를 발견할 경우 이를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오류 발생 가능성

• 행정청의 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오류, 시스템 장애, 잘못된 데이터 연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5. 정보 수정 요청과 정정 권리

• 행정청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기록이 부정확할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록의 보존 및 삭제

•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존 기간 동안 기록이 부정확하게 유지될 경우, 그 기록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및 기록은 법적 절차에 따라 수집된 정보이므로 대체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정확성은 수집 과정, 입력 오류, 업데이트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통해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예시 20개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증거 유형                                                           설명                                                                        예시

문서 증거	서류나 기록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계약서, 영수증, 출생 증명서
사진	사건이나 사실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이미지	사건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동영상	사건의 진행을 기록한 영상	보안 카메라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녹음 파일	대화나 소리가 기록된 파일	전화 통화 녹음, 인터뷰 녹음
증언	사건 관련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DNA 분석	생물학적 증거를 통해 신원이나 사건을 확인하는 방법	범죄 현장의 DNA 샘플, 친자 확인 DNA 분석
지문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지문 패턴	범죄 현장 지문, 문서에 남은 지문
의료 기록	건강 상태나 부상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기록	진료 기록,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 진단서
거래 기록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을 증명하는 금융 자료	은행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전자 메일	전자적으로 주고받은 통신 기록	거래 관련 이메일, 업무 지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휴대폰이나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 기록	SMS 대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계좌 내역	금융 거래의 흐름을 기록한 은행 또는 카드사의 기록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위성 사진	위성에서 촬영한 지역 또는 현장의 이미지	위성으로 촬영한 자연재해 현장 사진
지문 인식 기록	특정 출입구나 장치에서 사용된 지문 확인 기록	회사 출입구 지문 인식 기록
CCTV 영상	특정 장소에서 설치된 CCTV가 촬영한 영상	상점 내부 CCTV 영상, 주차장 CCTV 영상
포렌식 분석	디지털 기기나 파일의 흔적을 분석해 사건의 단서를 찾는 과정	하드디스크 포렌식, 휴대폰 메시지 복원
유전자 감식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신원이나 친족 관계를 분석하는 기술	친자 확인, 범인 특정 유전자 분석
전화 기록	통신사에서 기록한 전화 사용 내역	범행 당일 통화 기록, 용의자의 전화 기록
실험 결과	과학적 실험이나 테스트를 통해 확인된 결과	혈액형 분석 결과, 약물 테스트 결과
전문가 의견	특정 분야 전문가가 사건이나 사실을 분석한 결과	법의학자의 사인 분석, 건축 전문가의 안전 진단

이 표는 다양한 유형의 증거들이 어떻게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각 증거는 특정한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정보나 주장이 모두 사실일 수 있는지,

혹은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기준이 사용됩니다.

사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 일관적, 검증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서로 다른 주장이나 사실을 비교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                                                                  설명                                                                    적용 예시

객관성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과학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가 이론을 뒷받침하는지 확인
일관성	서로 다른 주장이나 사실이 시간,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동일 사건에 대한 여러 증언이 일치하는지 확인
검증 가능성	해당 사실이 다른 방법이나 실험을 통해 재현되거나 검증될 수 있는지 여부	실험 결과가 다른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는지 여부
증거의 신뢰성	제공된 증거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	공식 문서나 인증된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증거의 객관성	증거가 감정이나 개인적 편견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이루어져 있는지	CCTV 영상, DNA 분석 결과 등 감정이 배제된 증거
출처의 신뢰성	사실을 제공한 출처나 정보원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물인지 여부	정부 기관,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 전문가 의견 등
시간적 일관성	시간이 지나도 그 사실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지 여부	과거의 사건 기록이 오늘날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사실 확인 가능성	해당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뉴스, 문서, 여러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출처에서 확인 가능
상충하는 증거의 부재	해당 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지 여부	두 주장 중 하나가 반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지 확인
논리적 일관성	해당 사실이 다른 관련 사실들과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지	동일 사건의 앞뒤 상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전문가 의견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법의학자, 과학자, 기술 전문가 등 해당 분야 권위자의 의견
기술적 분석	기술적, 과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DNA 분석, 물리적 실험 등을 통해 사실 확인
대조 실험	주장이 다른 경우, 실험을 통해 각 주장의 진위를 비교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가설을 비교하는 실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결과 확인
기록의 일관성	기록된 자료가 여러 출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여부	역사적 사건이 여러 기록에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여부
시간과 장소의 일치	주장이 특정 시간, 장소와 일치하는지 여부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가 주장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이 기준들은 주장 간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며, 특히 상충되는 정보나 주장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관성, 검증 가능성, 출처의 신뢰성 등이 결합되어 판단됩니다.

 

 

허위 증거로 사실을 조작하려는 경우,

이를 식별하고 거짓을 알아내는 방법은 다양한 검증 절차와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허위 증거는 조작이나 오류가 개입된 증거를 말하며,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표는 허위 증거를 식별하고 거짓을 알아보는 방법과 그 설명입니다.

 

방법                                                                            설명                                                        적용 예시

증거의 출처 확인	증거가 제공된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인지 확인	공신력 있는 기관(예: 정부, 인증된 연구소)의 증거인지 확인
증거의 일관성 검토	증거가 다른 증거들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검토	사건의 여러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검토
진술의 대조	목격자나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일관된지 확인
증거의 시간적 일치	증거가 사건 발생 시간과 일치하는지 확인	사건 발생 시각과 증거의 시간 정보(예: CCTV 시간)가 일치하는지
기술적 분석	과학적 도구를 사용해 증거가 조작되었는지 분석	사진, 동영상의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편집 여부 확인
포렌식 조사	디지털 장치나 파일의 흔적을 분석하여 조작 여부 확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데이터 복구를 통해 삭제된 기록 찾기
전문가 감정	전문가가 증거를 분석하여 진위를 판단	법의학자가 사망 원인 분석, 포렌식 전문가의 데이터 분석
증거의 진본성 확인	증거가 원본인지, 변조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	문서에 서명이 위조되었는지, 사진이 합성되었는지 검증
복수의 증거 비교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 확인	여러 카메라의 영상이 동일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는지 확인
배경 정보 분석	증거와 관련된 주변 상황이나 배경이 일치하는지 확인	사건 당시 날씨, 장소, 주변 환경이 증거와 일치하는지 확인
심리적 분석	진술자의 행동이나 발언에서 거짓의 징후를 찾기 위한 분석	거짓말 탐지기 사용, 진술자의 비언어적 신호 분석
디지털 메타데이터 분석	파일에 포함된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조작 여부를 확인	사진 파일의 생성 시간, 위치 정보 등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
거짓말 탐지	진술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탐지하는 장비나 기법 사용	거짓말 탐지기, 심리적 질문을 통한 반응 분석
검증 가능한 실험	주장된 사실이 실험이나 테스트를 통해 재현될 수 있는지 확인	과학적 실험을 통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
역사적 기록 대조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과 현재의 증거가 일치하는지 검토	과거 기록과 현재 발견된 증거를 비교하여 모순이 없는지 확인
상충하는 증거 조사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조사	한쪽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검토
증거의 변화 여부 분석	증거가 시간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았는지 확인	사건 후에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훼손되지 않았는지
추가 증거 요청	주장을 보강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요구	사건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증거 확보 요구
상식과 논리 검토	주장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증거가 현실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지 확인
거짓 진술에 대한 법적 처벌 경고	허위 증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 신뢰성 확보	법정에서 위증죄에 대한 경고 후 진술 확인

허위 증거 식별을 위한 주요 포인트:

1. 증거의 출처: 출처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허위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술적 분석: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이 조작되었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합니다.
3. 증거 간 일관성: 여러 증거가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하여 모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전문가 의견: 전문가를 통해 증거가 신뢰할 만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검증 방법들을 통해 허위 증거가 사용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으며, 거짓된 주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의 증거와 다른 진술을 답변서로 제출할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법조항 및 상황 예시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법 사항                                                              상황 예시                                                               관련 법조항

위증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서면 증거와 상충하는 경우	형법 제153조(위증죄)
허위 진술	제출된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민법 제7조(신의성실의 원칙)
소송 사기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불실기재	증거를 왜곡하여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불실기재)
증거인멸	제출한 증거를 다른 증거와 다르게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형법 제151조(증거인멸죄)
사기적 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을 유도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법원에 대한 모욕	제출된 답변서가 법원의 절차를 방해하는 내용일 경우	형법 제144조(모욕죄)
진술 거부의 권리 남용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을 고의로 피해 법원을 기만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9조(진술 거부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적 절차를 왜곡하는 경우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허위 증거 제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형법 제229조(허위의 증거제출)

각 위법 사항에 대한 설명

1. 위증: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증언의 신뢰성을 해칩니다.
2. 허위 진술: 민법 제7조에 따라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실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소송 사기: 상대방을 속여 불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4. 불실기재: 진실하지 않은 정보를 고의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5. 증거인멸: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6. 사기적 행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경우입니다.
7. 법원에 대한 모욕: 법원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진술 거부의 권리 남용: 법원에 제출할 진술을 고의로 피하는 행위로, 법원의 판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9. 신의성실 원칙 위반: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진술은 진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10. 허위 증거 제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경위서나 판결문과 다른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할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상황 예시 및 처벌 조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위법 사항                                                                    상황 예시                                                             관련 법조항

위증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건사고 경위서와 다를 경우	형법 제153조(위증죄)
허위 증거 제출	제출한 증거가 사건의 실제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229조(허위의 증거제출)
소송 사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불실기재	사건사고 경위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불실기재)
증거인멸	제출된 증거가 아닌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	형법 제151조(증거인멸죄)
진술 거부의 권리 남용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9조(진술 거부권)
모욕죄	법정에서 진술할 때 다른 당사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형법 제144조(모욕죄)
기타 법원 절차 방해	제출된 진술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내용일 경우	형법 제144조(모욕죄 및 방해죄)
사기적 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을 유도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신의성실 원칙 위반	제출한 진술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각 위법 사항에 대한 설명

1. 위증: 법정에서의 증언이 허위일 경우 처벌받으며, 이는 법원의 신뢰성을 해칩니다.
2. 허위 증거 제출: 사실과 다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며,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3. 소송 사기: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로, 범죄로 간주됩니다.
4. 불실기재: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위서나 진술서에 포함시키는 행위입니다.
5. 증거인멸: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6. 진술 거부의 권리 남용: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방해합니다.
7. 모욕죄: 법정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진술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법원 절차 방해: 법원에서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9. 사기적 행위: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10. 신의성실 원칙 위반: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진술은 진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확실한 증거는

특정 사실이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법적, 과학적, 또는 객관적 방법으로 검증 가능하며,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확실한 증거의 예시를 포함한 표입니다.

 

증거 유형                                                      설명                                                                            예시

문서 증거	공식 문서나 기록으로,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됨	계약서, 공문서, 진단서
목격자 진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CCTV 영상	사건 발생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영상	범죄 발생 순간을 촬영한 CCTV 영상
전문가 감정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작성한 진단이나 분석 보고서	법의학자의 시체 부검 결과 보고서
DNA 증거	생물학적 샘플을 통한 개인 식별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 분석 결과
전화 기록	특정 통화나 메시지의 내역	사건 발생 시간에 관련된 전화 통화 기록
사진 증거	사건이나 상황을 기록한 사진	사건 현장의 사진, 물증의 사진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장치에서 추출한 데이터	컴퓨터의 삭제된 파일 복구, 이메일 기록
물증	사건과 관련된 물체	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물체
서면 증언	특정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서면 진술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서를 통한 진술

각 증거 유형에 대한 설명

1. 문서 증거: 공식적인 서류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목격자 진술: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으로, 사건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3. CCTV 영상: 사건의 발생 당시를 실시간으로 기록한 영상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전문가 감정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사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5. DNA 증거: 생물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6. 전화 기록: 특정 시점에 발생한 통신 내역으로, 사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7. 사진 증거: 사건 현장이나 물증을 기록한 사진으로, 시각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8.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9. 물증: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체로, 범죄의 증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10. 서면 증언: 사건에 대한 서면으로 작성된 진술로, 증인의 진술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법적 관계에서 거짓말 또는 허위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                                                               구체적인 예시                                                               법적 결과

법정에서의 위증	A가 법원에서 "나는 그 사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CCTV에 A의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경우	A는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음 (형법 제153조)
허위 진술서 제출	B가 사건사고 경위서에 "나는 사건 현장을 보았다"라고 기재했지만, 사실은 B는 현장에 없었던 경우	B의 진술은 허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사기 행위	C가 D에게 "이 주식은 반드시 수익이 난다"고 말해 D가 투자하게 한 후, 실제로는 허위 정보였던 경우	C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법 제347조)
불법 행위에 대한 허위 진술	E가 자신의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E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던 경우	E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계약 체결 시의 허위 진술	F가 "이 부동산은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한 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거나 해제될 수 있음
허위로 신고	G가 "이웃이 나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	G는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법 제157조)
진술 거부권 남용	H가 사건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성 저하, 법적 제재 가능
소송 목적의 허위 주장	I가 "내가 전액 지급한 임대료가 1,000만 원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50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I의 주장으로 인해 소송 기각 또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
비공식적인 진술	J가 친구에게 "나는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비공식적인 진술이 법정에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음
증거 조작	K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숨기거나 바꾸어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K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법 제151조)

각 예시에 대한 설명

1. 법정에서의 위증: A가 법원에서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 진술서 제출: B는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기 행위: C가 투자자 D를 속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 행위에 대한 허위 진술: E가 사고를 허위로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계약 체결 시의 허위 진술: F가 허위로 계약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6. 허위로 신고: G가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진술 거부권 남용: H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 법원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8. 소송 목적의 허위 주장: I가 허위 주장을 할 경우, 소송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9. 비공식적인 진술: J의 비공식적인 진술이 법정에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10. 증거 조작: K가 증거를 조작할 경우,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반려"는 법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그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고소장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 반려는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고소 반려"라는 용어보다는

불송치 결정이나 수사 개시 여부 결정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고소 반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에게 통지되며,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보통은 판결문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승소 한 판결문의 내용(사실)과

 

다른 진술과 증거를 행정청 및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면 

 

반드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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