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진술(부풀리거나 축소된 진술)시 문제 되는 것

과장된 진술이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사실보다 더 부풀려 표현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강조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장된 진술은 종종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여 보상을 받거나,

 

자신을 더 유리한 입장에 두기 위해 사실을 부풀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장된 진술의 특징:

1. 사실 왜곡: 실제 상황보다 더 심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설명함.
2. 감정적 강조: 감정이나 느낌을 과장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함.
3. 목적 지향적: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

예시:

• 보험 청구: 자동차 사고 후 실제 피해보다 더 큰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법정 증언: 사건의 피해를 부풀려서 진술하여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사건 설명: 단순한 분쟁을 심각한 범죄로 묘사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경우.

법적 문제:

과장된 진술은 법적 절차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증: 법정에서 고의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
• 사기: 허위로 과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 업무 방해: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과장된 진술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법적 문서나 절차에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장된 진술의 기준

• 사실의 왜곡: 실제 사건의 상황이나 사실보다 더 심각하게 설명하는 경우.
• 감정적 표현의 사용: 과도한 감정을 담아 표현하여 사실을 강조하는 경우.
• 비교적 불균형: 상대적인 상황을 비교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크게 부풀리는 경우.
• 특정 목표를 위한 표현: 경제적 이득이나 법적 이점을 얻기 위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

과장된 진술 예시 및 관련 법조항

번호                        과장된 진술 예시               관련 법조항                           처벌                                   설명

1	"이 사고로 인해 나는 평생 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	형법 제314조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는 경미한 부상으로 고통이 크지 않음.
2	"그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형법 제287조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한 말다툼으로 사실과 다르게 폭력성을 부풀림.
3	"보험금 청구를 위해 차 수리비가 천만원이 들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수리비용이 적은데 부풀려 청구함.
4	"그 사건으로 인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5	"이 프로젝트에서 실패하면 회사가 망한다."	상법 제397조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을 조성하는 경우.
6	"내가 이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 지낸 지 1년이 넘었다."	형법 제314조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는 짧은 기간의 입원에 불과함.
7	"이 사건으로 인해 나는 모든 친구를 잃었다."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구들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음.
8	"이런 작은 일 때문에 나는 수개월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형법 제314조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은 몇 번의 불면증에 불과함.
9	"내가 이 보상을 받지 못하면 삶이 끝날 것이다."	형법 제314조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10	"그의 말 한마디에 나의 미래가 좌우된다."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는 상대방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
11	"내가 이 병으로 병원에 누워 지낸 지 1년이 넘었다."	형법 제314조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짧은 입원 기간에 불과함.
12	"이 사건으로 인해 나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뢰는 일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흔들림.
13	"이 일이 나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다."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일 뿐임.
14	"이 소송이 끝나면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형법 제314조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송 결과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
15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친구가 나를 피한다."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구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16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	형법 제314조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는 위험 요소가 없음.
17	"이 질병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사로부터 일 가능성을 인정받은 경우.
18	"이 사건은 나의 명성을 완전히 망쳤다."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은 주변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음.
19	"나는 이 문제로 인해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다."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꿈은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경우.
20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도 왕따가 되었다."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은 몇몇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일 뿐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진술은

법적 절차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허위 진술, 위증, 사기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중요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진술하면,

 

법적 책임이 따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되는 법적 사항:

1. 허위 진술: 사건의 사실을 왜곡하여 부풀리거나 축소한 경우.
2. 위증죄: 법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증언한 경우.
3. 사기죄: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남을 기만한 경우.
4. 업무방해: 공무원의 업무나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부풀리거나 축소한 진술로 인해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관련 법조항

 

번호                                              사례                                                    관련 법조항                            처벌

1	사건의 피해 규모를 부풀려 진술한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2	손해액을 고의로 과장하여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교통사고 피해를 축소하여 진술한 경우	형법 제152조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축소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5	의료 사고에서 피해 상태를 부풀려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6	보험 청구 시 사고 규모를 과장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7	근로 중 발생한 손실을 축소하여 회사에 진술한 경우	형법 제313조 (허위 진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8	타인의 재산 피해를 부풀려 경찰에 신고한 경우	형법 제160조 (위증)	5년 이하 징역
9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을 축소해 증언한 경우	형법 제152조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0	경미한 범죄를 중범죄로 과장하여 진술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	10년 이하 징역
11	상업적 계약에서 손해를 과장한 진술을 한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12	사건 조사에서 피해자 수를 부풀려 허위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13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축소 진술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2조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4	정부 보조금 신청 시 피해를 부풀려 허위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15	은행 대출 심사 시 자산 규모를 과장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16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과장하여 진술한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17	채무를 축소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7년 이하 징역
18	부동산 계약에서 실제 가격을 축소하여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19	세금 환급 신청에서 손해를 과장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20	범죄 피해를 축소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한 경우	형법 제152조 (위증)	5년 이하 징역
21	노동쟁의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진술한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22	화재 사고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 청구를 위해 허위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23	의료비 보상 청구에서 비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24	타인의 범죄를 축소하여 진술함으로써 사건을 왜곡한 경우	형법 제152조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5	법정에서 실업 상태를 부풀려 증언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26	재해 발생 후 피해 상황을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	형법 제313조 (허위 진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27	수익률을 과장하여 투자자에게 허위 진술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28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축소하여 경찰에 진술한 경우	형법 제160조 (위증)	5년 이하 징역
29	사건에서 피해자를 추가로 포함시켜 진술하여 사실을 부풀린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	10년 이하 징역
30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사건을 과장한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설명:

• 위증죄(형법 제152조): 법정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처벌받는 죄입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상대방을 기만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허위 진술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부풀리거나 축소된 진술은 공정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고,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해야 하며,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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