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재판) 및 경찰 조사 시 판결문과 다른 진술로 문제될 수 잇는 것

판결문과 다르게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조, 허위 진술, 또는 사기와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과 다르게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한 사례들과 그에 따른 법적 근거, 그리고 처벌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번호                                          사례                                                          관련 법조항                               처벌

1	기업이 법원에 판결문과 다르게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모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7년 이하 징역
2	소송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판결문 내용을 왜곡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형법 제234조 (사문서 위조·변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회사가 판결 내용과 반대되는 답변서를 고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4	피고가 고의적으로 판결문을 조작하여 허위 진술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	형법 제228조 (공문서 변조)	5년 이하 징역
5	변호사가 판결문 내용을 변경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 위반)	7년 이하 징역
6	법정에서 판결문과 상반된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방해	형법 제313조 (허위 진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7	금융 기관이 재판 중 판결문과 다른 금융 거래 내역을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8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서 판결문 내용을 왜곡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주장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9	회사가 직원의 승소 판결문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원 결정에 불복	형법 제228조 (공문서 변조)	5년 이하 징역
10	보험사가 재판 과정에서 판결 내용과 다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7년 이하 징역
11	법원이 판결문과 다르게 변조된 답변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림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12	피고 측이 판결문을 고의로 변경하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가 확인됨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3	행정기관이 판결문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형법 제228조 (공문서 변조)	5년 이하 징역
14	개인이 판결문을 위조하여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형법 제229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7년 이하 징역
15	기업 간 분쟁에서 한 쪽이 판결문을 왜곡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 지연	형법 제313조 (허위 진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16	재판 중 소송 당사자가 판결문을 고의로 조작하여 제출한 답변서가 확인됨	형법 제228조 (공문서 변조)	5년 이하 징역
17	변호인이 고의적으로 판결문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항소	형법 제313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18	부동산 거래 소송에서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제출된 답변서가 발견됨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9	상속 분쟁에서 피고가 판결문을 조작하여 제출한 답변서로 법원을 속이려 함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	협력업체가 계약 판결문을 변조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답변서를 제출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7년 이하 징역

설명:

•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공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228조: 공문서 변조 및 행사는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이를 이용해 법적 효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개인 문서의 내용을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형법 제313조: 허위 진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다루며, 거짓 정보로 공무원이나 법원의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를 규정하며,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방해할 때 처벌됩니다.

판결문과 다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고,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다른 경찰 진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허위 진술, 위증,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사법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주요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

1. 허위 진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할 경우.
2. 위증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3. 공무집행방해: 경찰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거짓 정보로 방해하는 경우.

판결문과 다른 경찰 진술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관련된 법조항

 

번호                                         사례                                                       관련 법조항                                    처벌

1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판결문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	형법 제152조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증인이 판결문과 다르게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경우	형법 제160조 (위증죄)	5년 이하 징역
3	법정에서 판결문을 근거로 한 진술과 달리 경찰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형법 제228조 (허위 공문서 작성)	5년 이하 징역
4	판결문과 다른 증거를 제시하며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경우	형법 제234조 (사문서 위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5	피고가 판결문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경찰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6	법정에서 승소한 판결과 다르게 경찰 진술을 고의적으로 변경	형법 제313조 (허위 진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7	기업의 대표가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경찰에 허위 진술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8	협력업체가 법원 판결문과 다르게 경찰 조사에 대응하여 진술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9	개인이 판결문을 근거로 한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을 경찰에 제공	형법 제228조 (공문서 변조)	5년 이하 징역
10	보험회사가 판결문과 다른 내용을 경찰에 진술하여 보험금 관련 문제 발생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7년 이하 징역
11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판결문 내용을 고의로 왜곡하여 허위 진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12	변호인이 경찰에 거짓 증거를 제출하면서 판결문 내용을 왜곡	형법 제229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7년 이하 징역
13	법정 판결문과 상반된 진술을 경찰에 제공한 개인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4	경찰 조사에서 판결문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한 허위 진술을 한 기업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15	판결문을 위조하여 경찰 조사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16	경찰 조사에서 판결문을 고의로 수정한 내용을 진술한 협력업체	형법 제228조 (공문서 변조)	5년 이하 징역
17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문을 경찰 조사 중 허위로 진술하여 재산을 은닉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18	소송 중 판결문과 다르게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침	형법 제313조 (허위 진술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19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무시하고 허위 진술을 경찰에 제공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	소송 당사자가 경찰에 판결문을 조작하여 진술한 사례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설명:

• 위증죄(형법 제152조): 법정에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처벌받는 죄목입니다.
• 사문서 위조 및 행사(형법 제231조):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경찰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허위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공문서 작성(형법 제227조): 공문서의 내용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과 경찰의 신뢰를 훼손하며,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경찰이나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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