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상고/항고의 대한 이해

상소(上訴), 항고(抗告), 상고(上告)는

모두 법적 절차에서 하급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적용되는 상황과 대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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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소(上訴)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 형사 사건 모두에 적용되며,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소의 구분

• 항소(抗訴): 1심(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고등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 상고(上告): 2심(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3심)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상소 절차

• 1심 판결 후: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심 판결 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의 특징

• 대상: 판결에 대한 불복.
• 제출 기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주로 다투는 사항: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다툴 수 있습니다(항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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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抗告)

항고는 재판 중 판결 이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모두 사용되며, 주로 사건의 진행 중 나온 중간 결정이나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항고의 구분

• 즉시항고: 즉시 항고가 가능한 경우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바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일반항고: 즉시항고가 아닌 경우의 항고. 일정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입니다.

항고의 대상

• 판결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나온 결정, 명령
  • 예: 구속, 가압류, 가처분, 집행유예 등의 결정

항고의 특징

• 대상: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 제출 기한: 결정 또는 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 주로 다투는 사항: 절차상 문제나 법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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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고(上告)

상고는 항소심(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사건을 심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3심제도의 마지막 단계로,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의 구분

•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심사만을 다룹니다. 즉, 법적 해석이나 법률 위반 여부만 다루며, 1심과 2심에서 다룬 사실관계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않습니다.

상고의 대상

• 항소심(2심)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 문제
  • 예: 법률 해석의 오류, 절차 위반, 법률 적용의 착오

상고의 특징

• 대상: 판결(2심)에 대한 법률적 문제.
• 제출 기한: 항소심 판결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 주로 다투는 사항: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며, 법률적인 해석 오류나 절차 위반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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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교

구분정의대상제출 기한특징

상소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	14일 이내	항소와 상고로 나뉘며, 사실관계도 다툴 수 있음
항고	판결 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결정, 명령	7일 이내	중간 결정, 명령 등에 대한 불복
상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종 불복 절차	판결(2심)	14일 이내	대법원에서 법률적 쟁점만 다룸

결론:

• 상소는 판결 전체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며, 항소와 상고로 나뉩니다.
• 항고는 판결 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이며, 일반적으로 재판 중에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 상고는 대법원에서 법률적 문제를 다투는 최종 단계의 불복 절차입니다.

1. 상소(항소, 상고)의 예시

항소(1심에서 2심으로 가는 상소)

• 예시: A씨는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2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항소 이유: A씨는 1심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 결과: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와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무죄 또는 감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고(2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상소)

• 예시: B씨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2심 재판에서 법률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여 대법원(3심)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상고 이유: B씨는 항소심에서 법률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률적 문제에 대해 다투기 위해 상고를 제기합니다.
  • 결과: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에 돌려보내거나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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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의 예시

즉시항고

• 예시: C씨는 체포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C씨는 체포된 이유가 부당하며 구속영장이 잘못 발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항고 이유: C씨는 자신이 구속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법원의 구속 결정에 즉시 항고를 신청했습니다.
  • 결과: 상급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심리한 후, 구속영장을 취소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항고

• 예시: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부당하게 재산을 동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 항고 이유: D씨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일반항고를 제기합니다.
  • 결과: 상급 법원은 해당 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심리하여, 가처분을 해제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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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예시

절차예시 내용

항소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증거가 잘못 평가되었다고 항소
상고	B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률 해석의 오류로 대법원에 상고
즉시항고	C씨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즉시항고
일반항고	D씨가 재산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이러한 예시들은 실제 재판에서 상소와 항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항소와 상고는 주로 판결(사실관계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이고, 항고는 재판 중 결정(구속, 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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