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범죄가 되는 예시 및 구제 방법

자신의 실수나 착오로 인한 피해 유형과 그에 대한 구제 방법

자신의 실수나 착오로 인한 피해와 구제 방법 (30개)

번호       실수 유형                        피해 사례 및 설명                                              구제 방법                          관련 법령

1	계약서 작성 실수	계약서 작성 시 오기재로 인해 손해 발생 (계약 조건 착오, 금액 오기 등).	계약 해제 또는 수정 협상, 법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 가능.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	세금 신고 착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잘못된 세금 납부 발생.	국세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능. 필요 시 세금 환급 요청.	국세기본법 제45조(경정청구)
3	보험 청구 착오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나 정보의 잘못된 기재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미지급 발생.	보험사에 수정 신청 가능. 필요 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보험업법 제102조(보험금 지급)
4	주식 투자 실수	주식 매매 시 착오로 인한 손실 발생 (잘못된 종목 선택, 매도/매수 실수 등).	주식 거래소 또는 증권사에 착오 매매 신고 가능. 일부 경우 구제 가능.	자본시장법 제75조
5	지출 관리 실수	금전적 실수로 과도한 지출 발생 (과소비, 잘못된 송금 등).	은행을 통해 잘못된 송금은 반환 청구 가능. 개인 간의 금전적 문제는 협상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청구)
6	온라인 거래 실수	전자상거래 중 착오로 인해 잘못된 상품 주문 또는 과다 결제 발생.	구매처에 취소 및 환불 요청 가능.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전자상거래법 제17조
7	학자금 대출 착오	대출 신청 시 조건을 오인하여 과도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거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생김.	금융기관과 협상하여 상환 조건 재조정, 필요 시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 활용 가능.	학자금 대출법 제14조
8	직장 내 실수	업무 수행 중 실수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또는 신뢰성 손해 발생 (잘못된 자료 제출, 거래 실수 등).	회사 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협상 또는 징계 처리. 심각한 경우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8조
9	의료 보험 착오	의료보험 혜택 착오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정 신청 가능, 필요 시 이의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10	부동산 계약 실수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조건을 오인하여 손실 발생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등에서 금액 또는 조건 착오).	계약 상대방과 재협상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계약 무효)
11	해외 송금 실수	해외 송금 중 잘못된 계좌로 송금되어 손실 발생.	송금 은행에 반환 요청. 국가 간의 법률에 따라 해결이 달라질 수 있음.	외환거래법 제20조
12	자동이체 설정 착오	자동이체 설정 시 잘못된 금액이 설정되어 과다 출금 발생.	은행에 자동이체 수정 및 환급 요청. 필요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13	신용카드 결제 실수	결제 금액을 착각해 잘못된 금액을 결제하거나 중복 결제.	카드사에 이의 제기 및 환불 요청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14	외환거래 실수	외환 거래 시 환율 착오로 손실 발생.	은행 또는 거래소와 협상 가능. 특정 상황에서는 구제 어렵지만 환전 취소 가능 여부 확인.	외환거래법 제9조
15	사업자 등록 착오	잘못된 정보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 관련 손실 발생.	세무서에 정정 신청 가능. 필요 시 세금 환급 요청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6	전화번호 착오	잘못된 전화번호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손해 발생.	상대방에게 수정 요청 및 필요 시 법적 대응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28조
17	전자계약서 서명 착오	전자계약서에 착오로 인해 잘못된 내용에 동의하여 손실 발생.	계약 무효 또는 수정 요청. 필요 시 법적 구제.	전자서명법 제2조
18	지적 재산권 등록 착오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시 잘못된 내용 기재로 인해 권리 상실 발생.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 정정 신청 가능. 필요 시 법적 대응 가능.	지식재산권법 제78조
19	택배 주소 기재 실수	택배 배송 시 주소 착오로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손실 발생.	택배사에 정정 요청 및 환불 요청 가능.	소비자기본법 제55조
20	수강 신청 착오	학과나 학기 중 수강 신청 시 잘못된 과목을 신청하여 학점 손실 발생.	대학의 학사 행정팀에 정정 요청. 일정 기간 내에 변경 가능.	교육법 제43조
21	통신사 요금제 설정 착오	잘못된 요금제 선택으로 과도한 요금 발생.	통신사에 요금제 변경 요청 가능. 필요 시 과도한 요금에 대해 구제 신청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22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실수	암호화폐 거래 시 잘못된 지갑 주소로 송금하여 자산 손실 발생.	거래소에 신고하고 협상 시도. 대부분의 경우 환급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23	대학 입시 원서 작성 실수	입시 원서 작성 시 학교나 전공 착오로 잘못된 지원 발생.	해당 학교에 정정 요청 또는 입학처에 이의 제기 가능.	고등교육법 제42조
24	항공권 예약 실수	항공권 예약 시 날짜, 시간 또는 목적지 착오로 잘못된 예약 발생.	항공사에 정정 요청 가능. 취소 및 환불 정책에 따라 구제 가능.	항공법 제92조
25	이사 계약 실수	이사 업체 계약 시 잘못된 계약 조건으로 손실 발생.	이사 업체와 재협상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계약 무효)
26	고지서 착오 납부	공공 요금 고지서 납부 시 잘못된 금액을 납부하여 과다한 비용 부담 발생.	해당 기관에 환불 요청 가능. 필요 시 소액 청구소송 제기 가능.	민사소송법 제3조
27	사회보험료 착오 납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중 착오로 과다 납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불 요청 가능.	국민연금법 제56조
28	은행 대출 착오	은행 대출 신청 시 조건을 잘못 이해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 발생.	은행과 대출 조건 재협상, 필요 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29	외국어 시험 신청 착오	외국어 시험 신청 시 잘못된 날짜나 장소를 선택하여 시험 응시 불가.	해당 시험 기관에 정정 요청 또는 환불 요청 가능.	교육법 제72조
30	택시 요금 착오	택시 이용 중 잘못된 경로로 이동하여 과다한 요금 발생.	택시 회사에 정정 요청 또는 민원 접수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위 표에는 다양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과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절차나 조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제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

번호         기관명                                      역할 및 지원 범위                             문의 방법                  관련 법령 또는 정책

1	국세청	세금 신고 오류 및 납세 관련 문제 해결, 경정청구 및 수정 신고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126 콜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청구)
2	금융감독원	금융 상품 관련 피해 구제, 보험 청구, 대출 문제 등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실수와 분쟁 해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1332 콜센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 및 민원 문제 해결, 권리 구제 및 불합리한 정책 개선.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법 제5조 (권리 보호 및 구제)
4	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 택배, 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상담, 환불 및 배상 절차 지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 보호와 구제)
5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사기,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및 정보보호 상담.	KISA 홈페이지, 118 상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
6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 및 독점 행위 관련 피해 구제, 계약 불이행 및 불공정 약관 문제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1670-0007	공정거래법 제23조 (부당한 거래 행위의 규제)
7	한국소비자원	제품 결함, 서비스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 절차 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1372 콜센터	소비자기본법 제49조 (소비자 권리 구제)
8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및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산재 보상 및 재해로 인한 피해 해결 지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1588-00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 구제)
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관련 착오 납부, 환급 요청 및 의료비 문제 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577-1000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
10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착오 납부, 경정청구 및 반환 신청, 연금 관련 상담 및 구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355 콜센터	국민연금법 제56조 (보험료 반환 및 정정)
1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지원,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서 법률적 구제 절차 지원.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32 콜센터	법률구조법 제3조 (법률구조사업)
1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피해 구제 및 중재,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1350 콜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노동자 권리 구제)
13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 분쟁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상담 신청	변호사법 제89조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14	고용노동부	노동법 위반 사례 신고 및 해결, 근로 조건 관련 피해 구제 및 상담 제공.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350 콜센터	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 권리 보호)
15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등록증, 행정처리 관련 착오 해결 및 행정구제 절차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방문	지방자치법 제17조 (행정 서비스 제공)
16	금융위원회	금융 거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및 중재 역할, 금융정책 및 소비자 보호 지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1332 콜센터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17	대한의사협회	의료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의료 분쟁 해결 지원.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의료법 제89조 (의료인의 책임)
18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주택 관련 분쟁 해결, 주택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지원.	HUG 홈페이지, 고객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대차 계약 보호)
19	국민신문고	모든 행정처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원 제기 및 해결을 위한 중재 기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운영법 제1조 (행정 구제 절차)
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와 상담, 관련 법적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1331 콜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 (인권 보호와 구제)
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자 간 또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중재 및 피해 구제.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1670-0008 콜센터	공정거래법 제60조 (불공정거래행위 조정)
22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요금 관련 문제 해결 및 구제 신청, 잘못된 납부에 대한 환급 절차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에너지법 제14조 (에너지 비용 구제)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비 과다 청구, 진료비 분쟁 해결 및 심사 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1644-200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진료비 환급 절차)
24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 피해 및 분쟁에 대한 구제 및 조정, 피해 보상 신청 가능.	환경부 홈페이지, 128 콜센터	환경정책기본법 제60조 (환경 분쟁 해결)
25	여성가족부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 구제 및 상담, 여성의 권리 보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366 상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25조 (피해자 보호)

이 표는 실수나 착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 및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수로 인해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예시와 관련된 법 조항도 함께 제공됩니다.

 

실수로 인한 범죄 유형과 예시

번호             범죄 유형                                                         예시                                                             관련 법령

1	교통사고 과실치사/치상	운전 중 신호를 놓치고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	도로교통법 제148조, 형법 제268조
2	횡단보도 신호 위반	무심코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위를 통해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을 초래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2조
3	부주의한 방화	담배를 피우다 완전히 끄지 않고 불씨를 방치하여 화재 발생.	형법 제164조, 제166조 (실화)
4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의료진이 수술 도중 실수로 도구를 남겨 환자에게 피해를 줌.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5	명의 도용	실수로 타인의 이메일 주소나 정보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계정에 로그인함.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부정 접근 금지)
6	세금 착오 신고	잘못된 세금 신고로 인해 탈세 혐의로 기소됨.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정한 세액 공제)
7	무단 침입	실수로 잘못된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함.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8	정보 유출	실수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유출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개인정보 유출)
9	업무상 횡령	회사 자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실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함.	형법 제355조 (횡령)
10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술을 판매함.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1	불법 촬영	실수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어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 촬영)
12	자기 낙서 손괴	실수로 공공 시설물에 낙서를 하여 재산 손괴죄로 기소됨.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13	명의 도용 후 거래	실수로 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금융 범죄로 이어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명의 도용 방지)
14	지적 재산권 침해	실수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로 이어짐.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 침해)
15	동물 학대	동물을 부주의하게 다루다가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학대)
16	사기	실수로 잘못된 정보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	형법 제347조 (사기)
17	무면허 운전	면허 갱신을 잊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함.	도로교통법 제43조
18	실수로 과다한 용량의 약 처방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물 과다 투여로 환자에게 피해를 줌.	의료법 제87조,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19	업무상 과실 공해 발생	공장에서 장비 점검 실수로 오염 물질이 유출됨.	환경법 제51조 (공해 방지 의무)
20	교통 신호 착각	착각으로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여 교통사고 발생.	도로교통법 제60조 (신호 위반)
21	잘못된 계좌 이체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입금하여 반환되지 않음.	형법 제347조 (사기)
22	우발적 폭행	다툼 중 실수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힘.	형법 제257조 (폭행치상)
23	허위 신고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줌.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4	무고	타인을 잘못 알고 범죄자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음.	형법 제156조 (무고)
25	실수로 약속 어김	계약 내용을 착각하여 약속을 어기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소송 발생.	민법 제390조 (채무 불이행)
26	신용카드 착오 결제	실수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함.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부정 사용 방지)
27	불법 취득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음.	형법 제360조 (점유 이탈물 횡령)
28	금지된 구역 진입	실수로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경고를 무시하고 출입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출입 금지 위반)
29	상표권 침해	실수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됨.	상표법 제107조 (상표권 침해)
30	기물 파손	실수로 공공 기물을 손상시키고 복구하지 않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위 표는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유형과 그 예시, 관련 법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수로 인한 범죄에 대한 구제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표입니다.

각 범죄 유형에 맞는 구제 방법, 절차, 필요한 서류, 관련 기관을 포함하였습니다.

 

실수로 인한 범죄에 대한 구제 방법과 절차

번호     범죄 유형               구제 방법                          절차                                  준비 서류                  관련 기관/지원 기관

1	교통사고 과실치사/치상	합의 또는 보험 처리	경찰에 사고 접수 → 보험사 협의 → 합의 절차 진행	사고 보고서, 보험 증권, 치료비 영수증 등	경찰서, 보험사, 도로교통공단
2	횡단보도 신호 위반	벌금 감면 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 → 행정심판 청구	과태료 부과 고지서, 신호 위반 증거자료	경찰청, 교통심판원
3	부주의한 방화	민사 합의 또는 형사 재판 변호사 의뢰	경찰 조사 후 재판 절차 → 변호사 선임 → 재판 진행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고 조사 보고서	경찰서, 소방서, 법원, 변호사
4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보험 처리	경찰 조사 → 피해자와 합의 → 재판 진행	의료사고 보고서, 보험 증권, 합의서	경찰서, 변호사, 보험사
5	명의 도용	개인정보 침해 신고 → 피해 회복 절차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경찰 신고 → 피해 복구 요청	피해 신고서, 도용된 자료 증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서
6	세금 착오 신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 및 경정청구	국세청에 자진 신고 → 경정청구 절차 진행	세금 신고서, 수정 신고서	국세청, 세무사
7	무단 침입	피해자와 합의 또는 법적 소송	경찰 조사 → 피해자와 합의 → 소송 시 변호사 선임	경찰 조사서, 변호사 선임 계약서	경찰서, 변호사, 법원
8	정보 유출	정보 유출 통보 및 복구 요청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신고 → 경찰 조사 및 행정조치 진행	개인정보 침해 신고서, 유출된 정보 증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서
9	업무상 횡령	피해 회사와의 합의 또는 민사 소송	내부 감사 조사 → 피해 회사와 합의 또는 민사 소송 진행	회사 내부 조사 보고서, 변호사 선임 계약서	감사부서, 변호사, 법원
10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자진 신고 및 법적 조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재판 진행	과태료 고지서, 사건 경위서	경찰서, 행정심판원
11	불법 촬영	피해자와 합의 또는 법적 소송	경찰 조사 →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재판 진행	불법 촬영 증거자료, 합의서	경찰서, 변호사, 법원
12	낙서로 인한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 재판 변호사 의뢰	경찰 조사 후 피해자와 합의 → 손괴 복구 → 재판 시 변호사 선임	손괴 현장 사진, 변호사 선임 계약서	경찰서, 법원, 변호사
13	명의 도용 후 거래	금융기관 및 경찰 신고 → 피해 회복 절차 진행	금융기관 및 경찰에 신고 → 피해 복구 절차 진행	금융 피해 신고서, 거래 내역서	금융감독원, 경찰서, 금융기관
14	지적 재산권 침해	저작권자와의 합의 또는 저작권 협회 중재	저작권 협회 중재 또는 소송 진행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 저작권 등록증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찰서, 법원
15	동물 학대	동물보호법 위반 자진 신고 및 피해 회복 절차 진행	동물보호단체 및 경찰에 신고 → 피해 복구 절차 진행	동물 학대 증거자료, 치료비 영수증	동물보호단체, 경찰서, 법원
16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 재판 변호사 의뢰	경찰 조사 후 피해자와 합의 → 변호사 선임 후 재판 진행	사기 피해 증거자료, 변호사 선임 계약서	경찰서, 변호사, 법원
17	무면허 운전	자진 신고 및 면허 갱신	경찰 신고 후 면허 갱신 절차 진행	면허증 갱신 신청서, 운전 경력 증명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8	과다 약물 투여	의료사고 중재원 또는 변호사 의뢰	의료사고 중재 신청 → 중재 절차 진행	의료사고 보고서, 변호사 선임 계약서	의료사고 중재원, 경찰서, 변호사
19	공해 발생	환경청에 자진 신고 및 피해 복구 절차 진행	환경청에 자진 신고 → 피해 복구 절차 진행	공해 발생 보고서, 피해 복구 증거 자료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20	교통 신호 착각	경찰 신고 및 벌금 감면 신청	경찰 신고 → 과태료 고지 후 감면 신청 절차 진행	과태료 고지서, 신호 위반 증거자료	경찰서, 교통심판원
21	잘못된 계좌 이체	금융기관 신고 및 반환 요청	금융기관 및 경찰에 신고 → 반환 요청 절차 진행	이체 내역서, 반환 요청서	금융감독원, 경찰서, 금융기관
22	우발적 폭행	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 재판 변호사 의뢰	경찰 조사 후 피해자와 합의 → 변호사 선임 후 재판 진행	폭행 피해 증거자료, 변호사 선임 계약서	경찰서, 변호사, 법원
23	허위 신고	경찰 및 해당 기관 자진 신고	허위 신고 자진 신고 → 재판 진행 또는 합의	허위 신고 관련 증거자료, 사과문	경찰서, 법원, 해당 기관
24	무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재판 진행	경찰 조사 후 피해자와 합의 → 변호사 선임 후 재판 진행	무고 피해 증거자료, 변호사 선임 계약서	경찰서, 변호사, 법원
25	계약 위반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민사 소송	변호사 선임 후 계약 위반 소송 진행	계약서, 계약 위반 증거자료, 변호사 선임 계약서	법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26	신용카드 착오 결제	금융기관 신고 및 취소 요청	카드사 및 금융기관에 신고 → 취소 요청 및 피해 복구 절차 진행	결제 내역서, 신용카드 거래 기록	카드사, 금융기관, 경찰서
27	불법 취득	경찰 신고 및 반환 절차 진행	경찰 신고 후 반환 절차 진행	물품 반환 신청서, 불법 취득 증거 자료	경찰서, 변호사
28	금지된 구역 진입	자진 신고 및 벌금 감면 신청	자진 신고 → 벌금 부과 후 감면 신청 절차 진행	과태료 고지서, 출입 경위서	경찰서, 교통심판원
29	상표권 침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저작권 협회 중재	저작권 협회 중재 또는 소송 진행	상표권 침해 증거자료, 상표권 등록증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법원
30	기물 파손	피해자와 합의 또는 법적 소송	경찰 조사 후 피해자와 합의 → 재판 시 변호사 선임	파손 현장 사진, 변호사 선임 계약서	경찰서, 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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