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가까이 있고 연계되어 있는 행정청! 행정청의 실수!-국가 소송 하는 방법!

by 미카허니 2024. 9. 27. 11:36

LIST

다음은 국가소송의 다양한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소송 종류 설명

국가배상 소송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행정소송	국가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소송 (예: 세금 부과 취소 청구)
형사보상 소송	무죄 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조세소송	세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공공계약 소송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재정 소송	국가의 재정 운영,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소송
국가책임 소송	국가의 책임 있는 행위(입법, 사법, 행정 작용)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국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헌법소원 소송	국가기관의 행위로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소송
공익소송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이 표는 국가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 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소송의 주요 유형

국가배상청구 소송:
-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예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통해 시민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행정소송:
- 개념: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이나 조치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개인이 행정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
- 예시: 부당한 세금 부과나 허가 취소에 대해 시민이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헌법소원:
- 개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 국가의 법률, 명령, 처분 등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됨.
- 예시: 특정 법률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형사보상청구 소송:
- 개념: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구속 기간이나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예시: 무죄로 밝혀졌지만 긴 시간 구금된 피해자가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
조세소송:
- 개념: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국민이 세금을 취소하거나 환급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 예시: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고 환급받기 위해 국가에 소송을 제기.

국가소송의 특징

대상: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권력 행사 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법적 근거: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국가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절차: 일반적인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과는 달리,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므로 관련 법령과 소송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 처분 취소, 배상금 지급, 손해 배상, 헌법상 기본권 회복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에서 구제 방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를 회복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소송의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1. 행정소송

소송의 목적: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통해 불복을 구제
구제방법:
- 처분 취소: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권리 회복
- 처분 변경: 행정처분을 합법적인 방향으로 변경
- 무효확인: 해당 처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

2.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목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요구
구제방법:
- 손해배상금 지급: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
- 재산 회복: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 재산의 원상 회복

3.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 국가권력의 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
구제방법:
- 법률 무효화: 해당 법률 또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됨을 선언하고 무효화
- 권리 회복: 침해된 기본권을 재확인하고 보호

4. 조세소송

소송의 목적: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소송
구제방법:
- 부과 취소: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취소
- 환급: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음

5. 형사보상청구

소송의 목적: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억울하게 구속 또는 구금된 경우 보상을 청구
구제방법:
- 형사 보상금 지급: 구금 기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

6. 재심 청구

소송의 목적: 기존의 재판에서 국가가 개입해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새로운 증거로 재심을 요구
구제방법:
- 판결 취소: 잘못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고 취소
- 무죄 판결: 억울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적 책임 해제

7. 공공계약 소송

소송의 목적: 국가와의 계약 관련 분쟁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
구제방법:
-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이행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8. 공익소송

소송의 목적: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국가나 기관을 상대로 사회적 권익을 구제
구제방법:
- 정책 수정 또는 중단: 공익을 해치는 정책을 중단시키거나 수정

각 소송의 구제 방법은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 과정에서 권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이 사용됩니다.

국가소송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다루며, 이러한 소송 절차를 규율합니다.

1. 국가배상법

내용: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의무를 규정한 법.
적용 소송: 국가배상 소송

2. 행정소송법

내용: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
적용 소송: 행정소송 (처분 취소, 무효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 등)

3. 헌법재판소법

내용: 헌법소원과 같은 헌법재판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명시.
적용 소송: 헌법소원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내용: 무죄 판결을 받은 자가 억울하게 구속·구금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적용 소송: 형사보상청구

5.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기본법

내용: 부당한 세금 부과나 징수와 관련된 분쟁에서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
적용 소송: 조세소송

6. 민사소송법

내용: 민사 소송에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 국가가 민사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 법을 따름.
적용 소송: 국가와 관련된 민사 소송, 공공계약 소송 등

7. 국가소송법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송(민사, 행정 등)에 대한 규정 포함.
적용 소송: 국가가 당사자인 모든 민사 및 행정 소송

8. 국가재정법

내용: 국가 재정 운영과 관련된 분쟁에서 재정적 책임 및 해결 방법을 다룸.
적용 소송: 재정 관련 소송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 및 그와 관련된 계약 분쟁 등에서 적용되는 법.
적용 소송: 공공계약 소송

10. 국유재산법

내용: 국가 소유의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재산관리를 다루는 법.
적용 소송: 국가재산 관련 분쟁 소송

이러한 법률들이 국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법률은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은

소송의 종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소송 신청 방법

대상: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무효확인 소송
신청 절차:
1. 처분 통지를 받은 후 불복의 의사를 표명하는 이의 신청을 행정기관에 제기 (필수적 절차는 아님).
2.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먼저 수행.
3.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 제기.
4. 소장 작성 시 처분의 내용, 위법 사유, 청구 취지 등을 명확히 기재.
5.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짐.

2. 국가배상청구 소송 신청 방법

대상: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절차:
1. 피해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3. 해당 청구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제출.
4.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됨.

3. 헌법소원 신청 방법

대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절차:
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2.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침해된 기본권, 침해 행위, 청구 취지 등을 명시.
3.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4.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후 결정을 내림. 침해가 인정될 경우 권리 회복 조치가 이루어짐.

4. 형사보상청구 신청 방법

대상: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억울하게 구속·구금된 사람
신청 절차:
1. 무죄 판결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서를 작성.
2. 형사보상 청구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
3. 청구서에는 구속 또는 구금된 기간, 보상 요구 금액 등을 기재.
4.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5. 조세소송 신청 방법

대상: 부당한 세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한 불복
신청 절차:
1. 세금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
2.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
3.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
4.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되며, 처분의 부당성, 위법성 등을 입증.

6. 공공계약 소송 신청 방법

대상: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 분쟁
신청 절차:
1. 공공기관과의 계약 불이행 또는 분쟁 발생 시, 해당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
2. 소송은 민사 법원에 제기되며, 계약서 내용 및 분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또는 계약 이행 여부가 결정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 소송에 맞는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국가소송에서 예상되는 최소 및 최대 구제 액수는 소송의 종류, 피해의 성격,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소송 유형에 따라 구제액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 기준과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요 소송 유형별 예상 구제 액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청구 소송

최소 구제액: 0원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구제액: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액, 정신적 손해 등으로 산정되며, 수억 원대의 배상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수억 원의 배상금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