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손해배상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와 시효가 없는 것 모음

 

 

손해배상의 종류와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종류                                                         공소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             관련 법령 및 조항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2.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10년	10년	민법 제398조
3. 제품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소비자기본법 제19조
4. 상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5. 재산손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6.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66조
7. 사생활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8.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정보통신망법 제47조
9.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10.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근로기준법 제66조
11.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
12.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13.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104조
14. 불법침입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211조
15. 사기 및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49조
16. 보험사기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보험업법 제105조
17.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66조
18. 비용부담으로 인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19. 특허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특허법 제127조
20.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상표법 제129조
21.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저작권법 제136조
22. 불법감청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통신비밀보호법 제23조
23.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의료법 제3조, 민법 제750조
24. 방송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방송법 제68조
25. 기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26.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	10년	10년	민법 제162조
27. 불법유해물질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유해물질 관리법 제5조
28. 신용정보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신용정보법 제47조
29. 물리적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30. 도산신청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49조
31. 공유지배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211조
32. 지적재산권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지적재산권법 제15조
33. 인프라 파손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34. 업무상 재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35.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10년	10년	민법 제162조
36. 연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388조
37. 물품 손상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38. 주거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39. 노동관계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노동관계법 제66조
40.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41.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42. 폭행 및 학대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43.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전자상거래법 제9조
44. 공정거래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공정거래법 제36조
45. 외환거래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외환거래법 제26조
46. 사기혐의로 인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49조
47. 가족관계 등록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가족관계 등록법 제20조
48. 상업적 대리권 남용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49. 전기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3년	3년	전기사용법 제10조
50. 노후 건물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51.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3년	10년	의료법 제3조
52. 건축물 안전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건축법 제78조
53. 도시계획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도시계획법 제5조
54. 공공장소에서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55. 공사장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56. 부동산 매매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10년	10년	민법 제162조
57. 외상 거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58.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59. 임대차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10년	10년	민법 제162조
60. 화물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61. 일반 상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62. 국가 배상에 의한 손해배상	5년	5년	국가배상법 제5조
63. 의료기관 배상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의료법 제3조
64.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7조
65. 전자상거래에서의 손해배상	3년	3년	전자상거래법 제6조
66. 건축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건축법 제78조
67. 소음공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
68.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10년	10년	민법 제162조
69. 배임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4조
70. 조세포탈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조세범처벌법 제12조
71.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72.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제조물 책임법 제3조
73. 가정폭력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74. 노동조합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노동조합법 제66조
75. 건설 관련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76. 원주율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77. 국가보안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국가보안법 제2조
78. 법률사무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79. 사기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49조
80. 파산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파산법 제65조
81. 시민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3년	10년	민법 제750조
82.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3년	3년	지적재산권법 제15조
83. 지방세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지방세법 제131조
84. 재정 관련 법률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재정법 제14조
85. 국제무역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국제무역법 제45조
86. 부정거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87.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의료법 제3조
88. 노동자 안전보장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노동자 안전보장법 제23조
89. 환경개선비용의 손해배상	3년	3년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
90.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91. 부동산 경매에서의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92. 토지보상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토지보상법 제15조
9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94. 불법적인 촬영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민법 제750조
95. 부당해고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근로기준법 제66조
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97. 보호관찰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보호관찰법 제24조
98. 주택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주택법 제51조
99. 국가의 특허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국가배상법 제2조
100. 위험물 안전 관리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3년	3년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범죄의 유형,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법조항을 포함한 범죄를 정리한 표입니다.

개정법령 이후의 정보를 반영하였습니다.

 
 

번호                         범죄 유형                         공소시효                       소멸시효                     관련 법조항

 

1	살인	없음	없음	형법 제250조
2	상해	5년	3년	형법 제257조
3	폭행	2년	3년	형법 제260조
4	강도	없음	없음	형법 제329조
5	강간	10년	3년	형법 제297조
6	성추행	5년	3년	형법 제298조
7	유괴	5년	3년	형법 제284조
8	살인미수	없음	없음	형법 제250조
9	절도	5년	3년	형법 제329조
10	사기	5년	3년	형법 제347조
11	횡령	5년	3년	형법 제355조
12	위조	7년	3년	형법 제234조
13	마약범죄	없음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14	방화	7년	3년	형법 제166조
15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5년	3년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16	공무집행방해	5년	3년	형법 제136조
17	업무방해	5년	3년	형법 제314조
18	저작권 침해	3년	3년	저작권법 제133조
19	위험물질 유출	5년	3년	환경법 제71조
20	사전자산 범죄	5년	3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1	성범죄 (특정 성폭력범죄)	10년	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2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10년	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23	고의적 파손	5년	3년	형법 제366조
24	강제추행	5년	3년	형법 제297조
25	공공질서 위반	2년	3년	형법 제190조
26	사기죄 (특별법 위반)	5년	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27	기부금품법 위반	5년	3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
28	해킹	5년	3년	정보통신망법 제47조
29	정보통신망법 위반	3년	3년	정보통신망법 제47조
30	상습범죄	없음	없음	형법 제35조
31	정당한 이유 없는 침입	5년	3년	형법 제319조
32	인신매매	없음	없음	형법 제289조
33	병역법 위반	5년	3년	병역법 제80조
34	주거침입	5년	3년	형법 제319조
35	저작권법 위반	3년	3년	저작권법 제133조
36	주식시장 조작	10년	3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37	미성년자 유인	10년	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38	가짜뉴스 유포	3년	3년	정보통신망법 제47조
39	풍속영업 위반	2년	3년	풍속영업법 제7조
40	불법 촬영	5년	3년	형법 제244조
41	도주범 처벌	없음	없음	형법 제45조
42	불법 이민 알선	5년	3년	외국인근로자법 제38조
43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	10년	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44	음주운전	2년	3년	도로교통법 제148조
45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없음	없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
46	법원 질서 방해	5년	3년	형법 제151조
47	농지법 위반	5년	3년	농지법 제63조
4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년	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49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년	3년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50	외국환거래법 위반	5년	3년	외국환거래법 제29조
5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7년	3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52	특허법 위반	5년	3년	특허법 제228조
53	공정거래법 위반	5년	3년	공정거래법 제20조
54	노조법 위반	5년	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
55	세금 탈루	5년	3년	국세기본법 제30조
56	불법 대출	5년	3년	대부업법 제9조
57	공공기관 위탁업체 법 위반	5년	3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58	단체협약 위반	5년	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
59	국세기본법 위반	5년	3년	국세기본법 제39조
60	상표법 위반	5년	3년	상표법 제119조
61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5년	3년	부동산 실명제법 제8조
62	국민연금법 위반	5년	3년	국민연금법 제104조
63	정보통신기술 진흥법 위반	5년	3년	정보통신기술 진흥법 제57조
64	전자상거래법 위반	3년	3년	전자상거래법 제14조
65	세무사법 위반	5년	3년	세무사법 제20조
66	신용정보법 위반	3년	3년	신용정보법 제55조
67	행정절차법 위반	3년	3년	행정절차법 제59조
68	청소년 보호법 위반	5년	3년	청소년 보호법 제15조
69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5년	3년	화학물질 관리법 제23조
7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년	3년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71	건축법 위반	5년	3년	건축법 제83조
7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73	소비자기본법 위반	5년	3년	소비자기본법 제46조
74	관광진흥법 위반	5년	3년	관광진흥법 제73조
75	의약품 관리법 위반	5년	3년	의약품 관리법 제40조
76	농약관리법 위반	5년	3년	농약관리법 제28조
77	반부패법 위반	5년	3년	반부패법 제4조
78	인권침해법 위반	5년	3년	인권침해법 제12조
79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5년	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80	청소년보호법 위반	5년	3년	청소년보호법 제15조
81	원자력안전법 위반	5년	3년	원자력안전법 제59조
82	전력산업법 위반	5년	3년	전력산업법 제49조
83	정보공개법 위반	3년	3년	정보공개법 제16조
84	지역자원시설세법 위반	5년	3년	지역자원시설세법 제18조
85	토지이용규제법 위반	5년	3년	토지이용규제법 제15조
86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	5년	3년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4조
87	도시개발법 위반	5년	3년	도시개발법 제21조
88	화재예방법 위반	5년	3년	화재예방법 제29조
89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5년	3년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90	개인위치정보법 위반	3년	3년	개인위치정보법 제24조
91	지방세법 위반	5년	3년	지방세법 제58조
92	고속도로법 위반	5년	3년	고속도로법 제36조
93	민사소송법 위반	5년	3년	민사소송법 제75조
94	해양사고법 위반	5년	3년	해양사고법 제21조
95	방송법 위반	5년	3년	방송법 제118조
96	전기사업법 위반	5년	3년	전기사업법 제59조
97	기후변화법 위반	5년	3년	기후변화법 제37조
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3년	3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99	원주율법 위반	5년	3년	원주율법 제7조
100	대중교통법 위반	5년	3년	대중교통법 제42조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없는 범죄와 손해배상

번호           유형                                   세부 내용                                                            관련 법조항

1	범죄	살인	형법 제250조
2	범죄	강도	형법 제329조
3	범죄	마약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4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2조
5	범죄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6	범죄	강간	형법 제297조
7	범죄	성범죄 (특정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8	범죄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9	범죄	상습범죄	형법 제35조
10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11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설명

• 범죄: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없는 범죄는 그 중대성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형사법에서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소멸시효가 없으며,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 

번호               구제  방법                                                                             설명

1	형사 고소	범죄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요청	범죄 피해자는 경찰, 검찰 등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배상 청구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증거를 바탕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5	화해 또는 중재	분쟁 해결을 위해 화해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6	법률구조 신청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피해자 상담	피해자는 상담센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이용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증거 수집 및 기록	범죄 발생 시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나중에 법적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지역 사회 지원 요청	지역 사회 단체나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여 심리적 지원 및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 형사 고소: 범죄 피해자는 직접 고소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요청: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신변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배상 청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화해 또는 중재: 법원에 가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법률구조 신청: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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