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심의 신청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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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예시를 볼 수 있으며 

자신과 연계된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을 찾아 내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심의‧의결 신청서 표지]

심의・의결 신청서
신청기관	신청 기관	ㅇㅇ기관
	부서(과/팀명)	ㅇㅇ과
	담당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ㅇㅇㅇ 사무관 / 사원 (02-2100-0000)
관계기관	부서 및 담당자	1. 기관 / 담당과 / 담당자 성명ㆍ직급 (전화번호) 2. 기관 / 담당과 / 담당자 성명ㆍ직급 (전화번호)
심의‧의결 신청 대상 개인정보 항목 ※ 복수표기 가능	기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조‧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유전정보 󰋫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기타	직접 기재(예: 자격(면허)정보, 계좌번호, 자동차번호, 개인영상정보, 개인위치정보 등 구체적으로 기재)
심의‧의결 신청 관련 조항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기 타 ( ) ※ 복수표기 가능
개인정보 처리 목적	(예: 甲 기관의 ｢ㅁㅁ법｣ 제00조 제00항 등에 따른 A 업무의 수행)
질의 요지	※ 본문 1. 질의 내용과 2. 질의 배경을 중심으로 요약 작성 - 甲 기관은 ｢ㅁㅁ법｣ 제00조 제00항에 따라 A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 어려움이 있어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의 성명과 주소를 乙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함 이에 보호법 제00조 제0항 제0호에 따라 심의의결 요청함 / 보호법 제0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첨부 자료	※ 관련 법령, 설명자료 등 필요시 첨부

[ 심의‧의결 신청서 본문 ]

 

1. 질의 내용

 

※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 필요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처리유형 등을 중심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작성예시 참조)

 

 휴먼명조 14pt

 

-

 

2. 질의 배경

 

※ 그간의 추진 경과,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제3자 제공시) 관계기관의 입장 등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

 



 

-

 

3. 질의 내용 관련 법령 조문

 

※ 질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의 근거 법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령 및 본 안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등 기재(필요시 ‘별첨’)

 

가. 소관 업무의 근거 법령

 

- ｢ㅇㅇ법｣ 제00조 제00항, ｢ㅇㅇ조례｣ 제00조 제00항, ‘ㅇㅇ업무처리지침’, ‘ㅇㅇ가이드라인’ 등

 

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령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조항

 

4. 관계기관 의견

 

※ 신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 경우 질의 내용과 관련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요약 기재하고, 관련 공문을 첨부(의견이 없다면 그 사유를 기재)

 

※ 그 외 요청 내용과 관계된 타 기관의 의견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고 관련 공문 첨부

- (제3자 제공에 대한 심의 요청 시) 보호위원회의 제공 가능 의결이 있다면 제공기관이 이에 따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

 

5. 기타 참고사항

※ 소관업무 개요 및 추진경과, 입법취지, 법률자문 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

참 고

심의‧의결 질의 내용 작성 예시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호법 제15조)하는 경우

 

: ㅇㅇ기관이 ｢ㅁㅁ법｣ 제00조 제00에 따른 A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명과 주소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외(보호법 제17조‧제18조)로 제공하는 경우

 

: 甲기관이 A업무를 위해 수집한 성명과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B업무를 목적으로 乙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보호법 제18조)로 제공받는 경우

 

: 丙기관이 ｢ㅁㅁ법｣ 제00조 제00에 따라 C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丁 기관으로부터 성명과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보호법 제18조)하는 경우

 

: ㅇㅇ기관이 A목적으로 수집한 성명과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B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고유식별정보(제24조, 제24조의2)/민감정보(제23조)를 처리하는 경우

 

: 甲기관이 A업무를 위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乙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6)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 ㅇㅇ기관이 (…) 업무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7) 기타 소관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① ｢ㅁㅁ법｣ 제00조 제00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ㅇㅇ기관이 ｢ㅁㅁ법｣ 제00조 제00에 따라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명과 주소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첨 부

필요시 작성

 

 

 

요약 예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10
   • 연락처: 010-1234-5678
   • 이메일: honggildong@example.com
2. 피신청인 정보
   • 기관명/회사명: ABC 주식회사
   • 담당자: 김철수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02-1234-5678
   • 이메일: cs.kim@abc.co.kr
3. 침해 내용 요약
   • 침해 발생 일자: 2024년 9월 10일
   • 침해 유형: 무단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 상세 내용: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4. 신청 사유
   • 신청인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및 제공된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5. 신청 내용
   • 침해 사실 조사 및 시정 조치 요구
   • 피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청
6. 첨부 자료
   • 증빙 자료: 이메일 기록, 녹취록,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등
7. 서명
   • 신청인 서명: _____________
   • 날짜: 2024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