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후 혐의없음이 내려졌으나,고소인이 이를 허위 사실이 아닌 진술로 주장하고 고소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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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1. 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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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다른 사람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고소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례에서 불기소 처분 후 혐의없음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이 이를 허위 사실이 아닌 진술로 주장하고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의 내용 검토

고소장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불기소 처분과 판결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이 판결문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고소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과 판결문의 내용이 다르다면, 고소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 사실을 고의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기소 처분서나 승소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불기소 처분서: 고소인이 주장한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을 검토합니다.
- 판결문: 고소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판결 내용과 고소장이 다른 경우, 이 역시 허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의도한 것인지 확인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판결문이나 처분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소인이 이를 알고도 고소한 경우라면, 고소인의 고의적인 허위 고소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고소인의 사전 의도 확인

고소인이 처음부터 허위 고소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무고죄 입증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사전 발언이나 관련 문서를 조사하여 고소인이 이미 고소 전에 허위 사실을 만들거나 고소 목적을 설명한 경우, 고소가 의도적인 허위 고소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

고소인이나 관련자들이 고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나 증인이 있다면, 이를 통해 무고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고소 전에 이미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이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6. 고소 후의 반응 및 행동

고소 후에 고소인의 행동이나 발언이 허위 고소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고소 후에도 해당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으면서도 고소를 지속했거나 사실을 왜곡해 계속 주장한 경우, 이는 고의적인 허위 고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 불기소 처분과 승소 판결의 관계

고소인이 주장한 불기소 처분의 내용과 승소 판결의 내용이 모순되면, 이를 고소인의 허위 진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내렸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고소한 경우, 이는 허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 무고죄를 입증하려면 고소장의 내용과 실제 판결문 및 불기소 처분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고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정황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무고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정황과

허위 사실에 대한 의도적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입증되면,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무고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정황 예시와 관련한 입증 방법을 제시합니다.

1.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정황 예시

이전 진술의 일관성 부족: 고소인이 이전에 진술했던 내용과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이를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과거에는 범죄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후 고소장에서 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허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장: 고소인이 고소 내용을 허위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계속 포함시킨다면 이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원한이나 보복성 동기: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을 드러낸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이는 고의적 허위 고소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하거나,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사회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경우입니다.
고소 사실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여전히 고소를 유지하고 있다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증인 진술, 문자 메시지 등이 고소 내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이를 무시하고 고소를 진행할 때입니다.
제3자에게 허위 고소의 의도를 드러낸 경우: 고소인이 고소 전후에 주변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지인에게 "상대방을 고소하여 골치 아프게 만들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입니다.

2. 고소장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의 반응

허위 사실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에도 고소 유지: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지적받은 이후에도 고소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유지했다면, 이는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고소를 지속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인정 시에도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고소하겠다"거나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이는 고의적 무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이 판결문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

고소장과 판결문이 다르다면, 고소인이 판결문을 알고도 일부러 사실을 왜곡해 작성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과 명백히 상반되는 사실을 고소장이 담고 있다면, 고소인이 판결문을 고의로 왜곡하여 고소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고소장이 허위임을 입증: 판결문에 의해 고소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무고죄 처벌이 예상된다는 경고에도 허위 고소를 진행한 경우

고소인이 허위 고소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경고받고도 고소를 강행한 경우, 이는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고의적으로 감행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등을 통해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고소인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할 경우, 이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5.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판결문, 불기소 처분서: 판결문과 불기소 처분서에 명시된 내용이 고소 내용과 상반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소인의 과거 발언이나 메시지: 고소인이 고소 이전에 허위 고소의 의도를 드러낸 메시지나 발언이 있다면, 이는 고의적 허위 고소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 진술: 고소인이 고소 이전에 허위 고소를 예고했다는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이를 통해 고소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정황 증거와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고의성과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고죄 입증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를 입증하려면,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고의로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소를 진행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 예시들입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다는 단서 예시

기존 진술과의 일관성 결여:
- 고소인이 이전에 사건 관련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후 고소장에서는 이를 정반대로 왜곡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 예: 고소인이 이전 조사나 대화에서 상대방이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고소장에서 갑자기 범죄 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고소 전에 고소 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제3자에게 한 경우:
- 고소인이 사건 전후에 제3자에게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이후 고소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경우입니다.
- 예: 고소인이 "사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라고 말했다가, 고소장에는 그 사람의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
고소 직전 상대방에게 접근해 금전적 요구를 했거나 조건을 제시한 경우:
-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제안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고소를 진행한 경우, 허위 고소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예: 고소인이 “이 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실제로 허위 내용을 포함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타인에게 동일한 내용을 고소하겠다고 사전 언급:
- 고소인이 사건에 대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겠다고 주변에 미리 발언한 경우입니다.
- 예: 고소인이 주변 지인에게 “사실은 문제가 없지만, 고소해서 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후 허위로 고소한 경우.
CCTV, 녹취록 등 명백한 반증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 경우:
- 사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고소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 예: 고소인이 상대방이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에 폭행 장면이 없고 이에 대해 고소인이 알고 있었다면, 이는 허위 고소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와 관련된 이메일이나 메시지 기록:
- 고소인이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려 했다는 의도가 담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 예: 고소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경우.
고소 이전에 사건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알게 된 정황:
- 고소인이 사건의 증거 자료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고소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 예: 고소인이 사건 전 녹취나 사진을 통해 상대방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한 경우.
과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적 결과를 무시하고 동일한 허위 고소를 반복:
- 이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고소인이 이를 근거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예: 과거에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임을 알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고소인의 직접적인 고백:
- 고소인이 고소 후에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매우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예: 고소인이 사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고소했다”고 말하거나, 허위 고소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
사건 당시 고소인이 현장에 없거나 목격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고소인이 고소장에 자신이 목격했다고 기재했지만, 사건 당시 고소인이 현장에 없었거나 목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예: 고소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음이 통신 기록이나 위치 추적 등으로 드러났다면, 이는 허위 고소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