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제출된 내용과 행정소송 답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고소장에 제출된 내용과 행정소송 답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 진술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진술로 인정되려면 고소인이 진술의 허위성을 알고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허위 진술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주장의 일관성과 신빙성 검토

• 고소장과 답변서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것이 사소한 내용 차이나 표현의 변화인지 아니면 핵심 사실에 대한 중대한 불일치인지가 중요합니다.
• 중대한 불일치가 있다면, 고소나 답변서 중 어느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법원이 더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허위성 및 고의성 판단

• 고소인이 고소나 답변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경우에만 허위 진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기억의 오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확인된 정보 등이 포함되어 다른 주장이 나왔다면, 이를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추가적인 증거 여부

• 고소 이후 추가로 확보한 증거나 사실에 따라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일치한 것이 아닌 합리적인 진술 변경일 수 있습니다.
• 허위 진술은 진술자의 의도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명백히 드러나야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기준

• 법원은 허위 진술을 판단할 때, 고소장과 답변서 간의 내용 불일치가 의도적인 허위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만약 고소장이 아닌 답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허위 진술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고소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내용을 진술했다면 허위 진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

고소장과 답변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 진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허위 진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술자가 진술의 허위성을 알고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경우
• 진술의 불일치가 단순한 차이가 아닌 중요한 핵심 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인 경우

따라서, 고소장과 다른 답변서 내용이 허위 진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실 왜곡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같은 재해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고소장과 행정소송 답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를 허위 진술이나 고의적 왜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진술 불일치의 성격

• 고소장과 답변서의 불일치가 사소한 표현 차이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 진술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 반대로, 중요한 사실이나 핵심 주장에서 차이가 있다면 법원은 어느 진술이 사실에 가까운지, 또는 어느 쪽이 허위인지 신중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의성과 허위성의 여부

• 허위 진술이나 무고죄로 인정되려면 고소 당시 혹은 답변서 제출 당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고소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의도적으로 작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고소나 답변서 작성 시 허위임을 알면서도 진술했거나, 상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허위 진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재해 조사 과정에서의 추가 정보 여부

• 재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이전에 없던 증거가 나온 경우,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답변서의 주장을 일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고소 당시 진술이 허위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재해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사 결과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같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반드시 허위 진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기준

• 법원은 고소장과 답변서 간 내용 차이가 단순한 의견 차이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왜곡한 고의적인 허위 진술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고소인이 고소 시점에는 사실이라고 믿었으나 이후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주장을 했다면, 이는 허위 진술보다는 주장 변경에 가깝습니다.

결론

고소장과 행정소송 답변서가 같은 재해 조사 내용을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할 경우, 허위 진술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고소장이나 답변서 작성 시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진술을 왜곡한 경우
• 답변서나 고소장의 내용 차이가 단순한 의견 차이나 새로운 정보로 인한 수정이 아니라, 중대한 사실 왜곡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가 명확할 경우

따라서, 재해 조사 내용에 근거한 고소장과 답변서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위 진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성과 왜곡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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