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서의 진술을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 내용에서 자신의 진술을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는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허위 고소와 진술의 부정이 결합된 상황으로,

위증죄나 무고죄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예시와 법적 해석을 설명하겠습니다.

1. 사례 예시

사례 1: 사건의 조사에서 진술을 부정하고 허위 고소

• 상황: A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A는 자신이 한 진술이 잘못되었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술을 철회하거나 부정하였다. 이후, A는 고소를 통해 B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 고소 내용: A는 경찰에서 자신이 어떤 사실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서 B를 상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례 2: 진술 내용과 고소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 상황: C는 과거 자신이 당한 사건에 대해 조사기관에서 진술을 했고, 그 진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C는 나중에 그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진술을 부정하며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C는 처음에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고소장에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고소 내용: C는 진술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2. 법적 해석

허위 고소와 진술 부정

• 고소인의 의도: A나 C와 같이 자신이 처음에 했던 진술을 부정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에게 형사적 처벌을 유도하려는 허위 고소입니다. 이 경우,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진술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무고죄나 위증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 철회: 법원은 조사 내용에서의 진술을 부정하는 이유를 신빙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만약 진술을 철회한 이유가 거짓이라면, 그 자체가 허위 고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

• 무고죄: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고,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한 경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고의로 제출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위증죄: 고소장뿐만 아니라 법정이나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고, 자신의 진술을 부정하는 경우,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해당 고소를 각하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후 고소인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허위 고소 및 진술 부정의 법적 결과

• 고소인이 자신의 진술을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이는 단순히 진술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려는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무고죄나 위증죄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법정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고소는 형사적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조사에서의 진술을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경우는 고의적 허위 진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무고죄나 위증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소인이 진술을 부정하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진실이 아닌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