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이를 바탕으로 "죄가 없다" 또는 "허위 진술이 없었다"는 진술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바탕으로 "죄가 없다" 또는 "허위 진술이 없었다"는 진술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진술의 맥락과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혐의 없음 처분이란?

• 혐의 없음 처분은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했으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즉, 혐의 없음은 법적 책임을 지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100%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2. "죄가 없다"는 진술

• **"죄가 없다"**는 진술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법적 해석상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죄가 없다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죄가 절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거나 사건이 종결된 것일 뿐, 실제로 범죄가 없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진술은 일반적으로 허위 진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허위 진술이 없었다"는 진술

• "허위 진술이 없었다"는 진술은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진술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진술이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진술이 반드시 사실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후 "허위 진술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시 일부 진술이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진술은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진술이 없는 경우

• "허위 진술이 없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즉 모든 진술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진술은 허위 진술이 아니며 진실에 부합합니다.
• 그러나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허위 진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므로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해석

• 혐의 없음 처분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되지 않거나 사건이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진술이 사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진위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허위 진술이 고의로 진술된 경우, 즉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 "죄가 없다"는 진술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는 허위 진술이 아니며, 법적 해석에 부합하는 주장입니다.
• "허위 진술이 없었다"는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허위 진술이 아니지만, 허위 사실이 있었다면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진술에서 허위진술이란?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때,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진술이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는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후 사건 관련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예: CCTV, 목격자 진술 등)가 나중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2.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증거가 반증된 경우

•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있었던 것을 부인한 후, 나중에 증거(예: 위치 추적, 목격자 증언 등)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3.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후 대화 기록이 발견된 경우

• 불기소 처분 후,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예: 메시지, 통화 기록)이 발견되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

4.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후 증거로 기억이 나오는 경우

• 사건에 대한 기억을 모두 부인했으나, 나중에 다른 증거(예: 사진, 동영상 등)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오는 경우.

5. "나는 사건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자신이 즉시 신고한 것처럼 진술했으나, 실제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발견된 경우.

6.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금전 거래 기록이 발견된 경우

• 불기소 처분 후 자신이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거래 내역(예: 송금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이 발견된 경우.

7.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훔친 물건이 집에서 발견된 경우

• 불기소 처분 후 도난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자택에서 도난당한 물건이 발견된 경우.

8.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후, 절차 위반이 밝혀진 경우

•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적 절차를 위반한 증거(예: 허위 서류 작성, 증거 조작 등)가 나중에 밝혀진 경우.

9.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후 연관된 증거가 나온 경우

• 불기소 처분 후 피해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연관된 메시지, 이메일, 지인 증언 등이 발견된 경우.

10. "법적 절차에 대한 위반은 없었다"고 진술한 후,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법적 절차에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절차상 위반(예: 증거 불법 취득)이 밝혀진 경우.

---

결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 처분이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진술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진술로, 후속 증거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경우,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예: 위증죄, 허위 고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ney banksy 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