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경우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적 주장을 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변호 활동 중 법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와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인멸 및 위증 교사죄

• 변호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및 **위증 교사죄(형법 제152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변호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이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

•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는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범 및 방조 행위

•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공범 또는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범인을 은닉하는 행위를 돕는 경우, 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또한, 피고인이 범죄를 계속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조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법 위반 (위법한 수임 및 부당한 수임료 요구)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위법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집하거나, 부당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사건 알선, 불법 브로커 활동, 과도한 수임료 청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고인이 범죄 수익으로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알면서도 수임료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5. 비밀유지 의무 위반

•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적인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공개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과 형법 모두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 자격 박탈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나 사생활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법정 외부에 유출할 경우, 이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윤리 위반으로 인한 징계

•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윤리 위반은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적 처분으로 경고, 정직, 자격 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변호 활동 중 위법 행위를 하거나 윤리적인 기준을 어기는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한계 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변호해야 하며, 위법 행위 없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