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소송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1.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검증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함입니다.
2.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
   •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 제3자의 자료나 정보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계좌 내역, 병원의 진료기록 등 공적인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상대방의 진술 확인 및 반박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사실 인정 도움
   • 사실조회신청서를 통해 법원에 명확한 증거와 사실 관계를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기록 보전
   • 사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기록을 보존하여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6. 조사 권한이 없는 정보에 대한 접근
   •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나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통화 기록, CCTV 자료 등을 법원의 권한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조회신청서는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얻어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여 특정 사실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특정 기관(예: 금융기관, 병원 등)이나 개인에게 자료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데에 쓰입니다.

1.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양식

다음은 사실조회신청서의 일반적인 양식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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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건번호: (사건 번호 기재)
사건명: (사건명 기재)
법 원: (법원 명칭 기재)
신청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청취지

1.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조회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조회할 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이유

1. 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실 조회를 신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회할 사항

1. (예: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금융 거래 내역)
2. (예: 특정 날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료기록)

조회처

• (조회할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첨부 서류

1. 위임장 (필요한 경우)
2. 기타 관련 서류

작성일: (작성 날짜 기재)
신청인: (이름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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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시 주의 사항

• 구체성: 조회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관련성: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는 사항만 요청합니다.
• 법적 근거: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나 관련 판례를 첨부합니다.
• 첨부 서류: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특정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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