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되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허위 진술 할 경우

근로기준법/직장내괴롭힘

by 미카허니 2024. 10.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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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보고된 경위서와 확인된 내용의 경위서를 기반으로
사건의 사실을 숨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경위서의 역할

사건 기록: 경위서는 사건의 사실관계, 경과, 피해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나중에 법적 절차나 조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보고 및 조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위서는 관련 기관이나 상급자에게 보고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건 숨기는 경우의 문제점

법적 책임: 사건의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이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예방의 실패: 사건의 사실이 숨겨지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신뢰성 손상: 경위서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경우, 조직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내부 직원들 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및 대응

법적 절차: 경위서를 작성한 담당자나 경영진이 사건을 숨기거나 조작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및 조사: 회사 내에서 사건을 숨기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내부 감사나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급 기관 보고: 해당 사건이 심각한 경우,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권리

정당한 보상 요청: 피해자는 사건의 사실이 숨겨졌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의 구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사건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건이 보고된 경위서와 확인된 내용의 경위서를 숨기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경위서가 작성되어
회사 담당자에게 보고되고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 경위서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겠습니다.

1. 증거로서의 효력

신뢰성: 경위서가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되고,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면, 사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조사: 회사에서 경위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내부 조사 절차의 일환으로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효과

처분 근거: 경위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위서의 내용에 따라 인사 조치(징계, 해고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사건 경위서는 사건 발생 후의 후속 조치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분쟁 시 고려사항

증거 제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 경위서는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경위서는 회사의 공식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 경위서에 기록된 사실이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대응(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사실 확인: 경위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위서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밀성: 경위서에 포함된 정보가 기밀사항인 경우, 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 내 사건 경위서가 작성되어 담당자에게 보고되고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 경위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위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분쟁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사건 경위서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에는
여러 법적 및 실질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법적 결과

허위 진술 혐의: 경위서와 다르게 진술할 경우, 특히 그 진술이 허위로 간주될 경우,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 법정에서 경위서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다루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 진술이 경위서와 다르게 되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인사적 결과

징계 조치: 회사 내에서의 진술이 경위서와 다를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감봉, 해고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하락: 진술의 불일치로 인해 개인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직무 수행이나 인사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증거 제출: 경위서와 다르게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법원에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재조사: 진술이 경위서와 다를 경우,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4. 상황에 따른 고려사항

사실관계 확인: 진술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적 요인이나 개인의 기억 차이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진술로 간주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처분이 내려진 사건 경위서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 법적 및 인사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뢰도와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위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조항 법령/조문 사례 설명 판례/사례

허위 진술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6760 판결
위증죄	형법 제307조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9143 판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허위 진술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0522 판결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3730 판결
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 사실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7도14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