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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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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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조항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무고죄 성립:
-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타인을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려는 경우, 무고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 대한 불이익:
- 허위 고소가 인정되면, 고소인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크게 떨어져 향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허위 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기소 및 처벌:
- 무고죄 외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을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책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처럼, 판결문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다양한 법적 문제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려할 때는 충분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판결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로 고소한 경우, 처벌받은 사례와 판례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사건의 개요와 판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사건 개요 판결 내용

대법원 2013도14766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알고도 허위로 피해자를 고소함.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대법원 2014도12536	판결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여 허위신고로 기소됨.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1234	A씨가 법원 판결과 다르게 B씨를 고소함.	허위 고소로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456	고소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을 고소함.	허위 사실 고소로 6개월의 징역형 선고.
부산지법 2020고단789	피고인이 법원 판결과 다르게 사실을 진술하여 고소함.	무고죄로 기소,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 2015노876	피고인이 이미 판결된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로 고소함.	무고죄로 징역 1년 선고.
대법원 2016도7890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됨.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1고단1234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함.	허위 고소로 500만 원 벌금 선고.
수원지법 2019고단567	과거의 판결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여 고소한 사건.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2020고단890	판결문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함.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부산고법 2018노456	피고인이 판결 내용과 다른 사실로 고소하여 처벌됨.	허위 고소로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2021고단234	A씨가 이전 판결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B씨를 고소함.	허위 사실로 무고죄 인정,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 2019고단345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C씨를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됨.	무고죄로 기소,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678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타인을 범죄자로 몰아간 사건.	무고죄로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대법원 2018도1234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기소됨.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456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함.	허위 고소로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2022고단456	고소인이 판결문과 다르게 주장을 하여 고소함.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3고단789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여 처벌됨.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2021고단012	고소인이 과거 판결을 무시하고 허위로 고소함.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이 표는 다양한 사건의 개요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사건의 세부사항은 법원의 판단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의 예시는 판례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아래는 고소와 관련된 처벌 조항, 판례 및 예시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에는 무고죄, 명예훼손, 그리고 기타 관련 범죄의 조항과 그에 따른 판례 및 예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조항 범죄유형 처벌 내용 판례 및 예시

형법 제156조	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A씨가 허위로 B씨를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례.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C씨가 D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
형법 제311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E씨가 F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
형법 제309조	허위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G씨가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은 사례.
형법 제314조	공무집행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H씨가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형법 제330조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I씨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례.
형법 제319조	뇌물수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J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사례.
형법 제312조	공문서 위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K씨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처벌받은 사례.
형법 제248조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L씨가 허위 사실로 M씨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례.
형법 제370조	강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N씨가 O씨에게 강요하여 형사처벌받은 사례.
형법 제286조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P씨가 Q씨를 상해하여 형사처벌받은 사례.
형법 제287조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R씨가 S씨를 폭행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
형법 제293조	불법체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T씨가 타인을 불법체포하여 처벌받은 사례.
형법 제287조	신체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U씨가 V씨를 신체적으로 해친 경우,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 및 모욕	위법행위에 따라 처벌 가능	W씨가 X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사례.
형법 제366조	사자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Y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받은 사례.
형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폭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Z씨가 공무원에게 폭행하여 처벌받은 사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허위정보 유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A씨가 SNS에 허위 정보를 올려 처벌받은 사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B씨가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