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종류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허위 진술의 핵심은 신고자가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거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허위 진술의 구체적인 예시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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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 성립 요건

1. 허위 사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경우.
2. 고의성: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할 것.
3. 목적: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8】【9】.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범죄 사실을 주장하여 그 사람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번호                    무고죄의 예시                                       관련 판례                                         판례 요약

1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신고	대법원 2007. 2. 22. 2006도11073	허위 폭행 신고로 인해 남편의 무고죄 인정
2	이웃이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주장	대법원 2010. 11. 11. 2010도10149	허위 성폭행 주장으로 이웃에게 형사처벌 시도
3	직장 동료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허위 진술	대법원 2014. 5. 15. 2014도2283	무고죄로 유죄 판결, 허위 주장으로 동료의 피해 발생
4	학교에서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	대법원 2012. 9. 27. 2012도9242	허위 성추행 신고로 교사에게 형사처벌 부과
5	사기 사건에서 전 남편이 자신을 고소했다고 허위 주장	대법원 2011. 12. 15. 2011도13794	전 남편의 무고로 인정, 허위 신고로 형사처벌
6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허위로 신고	대법원 2016. 5. 12. 2015도11658	허위 학대 신고로 부모에게 무고죄 적용
7	친구가 자기를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주장	대법원 2013. 8. 22. 2012도12358	허위 주장으로 친구에게 무고죄 인정
8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	대법원 2019. 10. 3. 2018도16458	허위 사기 주장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9	채무자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허위로 주장	대법원 2015. 3. 26. 2014도11370	협박의 허위 주장으로 무고죄 인정
1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상습적인 폭행 주장	대법원 2018. 2. 15. 2017도1884	허위 폭행 주장으로 경찰에 대한 무고죄 적용
11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고 허위 주장	대법원 2021. 5. 20. 2020도12882	허위 성적 학대 주장으로 교사에게 무고죄 인정
12	의사가 진료 중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 신고	대법원 2020. 6. 4. 2019도5619	허위 성폭행 주장으로 의사에게 무고죄 적용
13	주차장 분쟁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	대법원 2017. 9. 14. 2016도14434	허위 폭행 주장으로 무고죄 인정
14	자신의 남편이 불법 촬영을 했다고 허위로 주장	대법원 2019. 1. 10. 2018도17157	허위 촬영 주장으로 남편에게 무고죄 적용
15	공무원이 자신의 친구를 청탁했다고 허위로 주장	대법원 2016. 11. 3. 2015도5634	허위 청탁 주장으로 친구에게 무고죄 인정
16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	대법원 2014. 12. 18. 2014도17030	허위 대출 신청으로 인한 무고죄 인정
17	기업이 계약을 맺기 위해 경쟁사를 고소했다고 주장	대법원 2018. 4. 12. 2017다42574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죄 적용
18	친구에게 범죄 사실을 허위로 주장	대법원 2020. 7. 30. 2019도16275	허위 범죄 사실 주장으로 친구에게 무고죄 인정
19	자신의 직장 상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허위로 주장	대법원 2017. 1. 26. 2016도5031	허위 성희롱 주장으로 상사에게 무고죄 인정
20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	대법원 2022. 9. 22. 2021도2879	허위 진술로 인한 무고죄 적용

 

2. 법리와 적용 원칙

• 미필적 고의도 무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진실임을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 법원은 허위 신고의 고의를 인정합니다【9】【18】.
• 실제 형사처분이 발생하지 않아도 고소 자체가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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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무고죄는 타인에게 부당한 법적 책임을 물리려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허위 진술을 통한 고소는 객관적 사실과 어긋날 경우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고소자가 허위성을 인지했는지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22】【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