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 과정에서 거짓 진술 또는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

경찰 진술 과정에서 거짓 진술 또는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

특정한 조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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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상의 처벌 조항
  1. 무고죄 (형법 제156조)
     •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합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례: 대법원은 신고자의 고의와 진실성 여부에 따라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예: 94도3271 판결)【9】【18】.
  2. 위증죄 (형법 제152조)
     •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 시 성립합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제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법정에서 같은 진술을 반복하면 처벌됩니다【24】.
  3. 증거위조·은닉죄 (형법 제155조)
     •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성립합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예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로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경우【20】【21】.
  4.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 경찰의 조사 또는 체포 등 공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해당됩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례: 체포를 방해한 후 허위 주장을 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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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범죄처벌법 및 기타 특별법 조항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처벌됩니다.
     • 처벌: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예시: 경찰에 가짜 신고로 출동을 유도한 경우【11】【12】.
  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짓 진술 대신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적용: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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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관련 법규
  1. 공전자기록위작죄 (형법 제227조)
     • 경찰 조사 시 제출된 전자기록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경우 처벌됩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경찰 수사와 관련된 명예훼손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해당됩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수사 대상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 적용 가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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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와 결론
  • 경찰 조사 중 거짓 진술이 위증죄로 직접 처벌되지는 않지만, 재판에서 이를 유지하면 위증죄가 적용됩니다.
  • 무고죄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 허위 진술과 관련된 행위가 조사 방해로 이어질 경우 증거위조죄, 경범죄처벌법,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로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 진술 외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닉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합니다.
•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경찰 조사 시 허위 진술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법조항과 판례를 통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설명                                                              예시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 1995도3271 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도 무고죄로 인정됨.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가 성립​
형법 제152조 (위증죄)	재판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 시 성립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나, 법정에서 같은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허위 진술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 또는 신고를 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 예: 경찰에 허위 신고해 출동을 유도한 경우 처벌 가능​ ​
증거인멸 및 위조죄 (형법 제155조)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 진술로 수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에 불리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무고죄로 인정​

판례 요약

1. 무고죄 판례(1995도3271): 무고는 허위 신고의 고의가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진실임을 확신하지 않은 채 사실로 신고해도 처벌됩니다​
   .
2. 경범죄 관련 판례(2021노1140): 경찰관 체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허위로 공무집행 방해 사실을 부정한 고소 내용도 무고죄가 성립했습니다​

 

 

판례 번호                                                사건 내용                                                            법원의 판단

94도3271 (1995년)	피고인이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	미필적 고의도 무고죄 성립에 충분하다고 판단【9】【18】.
2000도1908 (2000년)	약사가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허위 민원 제기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의 신고는 무고죄 성립【20】.
2021노1140 (2022년)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후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허위 신고	허위 주장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연계된 무고로 유죄 인정【18】【24】.
81도2519 (1982년)	무고자의 고소가 일부 사실에 기반했으나 중요 부분이 허위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 성립【19】.
2014년 사건	공사대금 문제로 고소한 피고인이 계약 내용을 허위로 꾸며 고소	사실을 과장한 정도를 넘는 경우 무고죄로 유죄 판결【21】.
대법원 판결(2022년)	술자리 성추행을 허위로 고소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한 경우	CCTV로 증명된 허위 고소로 인해 무고죄 인정【22】.
1985도283 (1985년)	공사업자가 상호 채무관계에 대한 거짓 고소	허위 진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고려하여 유죄【9】.
90도1706 (1990년)	진정서 내용 일부를 과장한 사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닌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11】【12】.
73도1639 (1973년)	고소의 진실성을 주장하며 과장된 사실을 포함한 경우	신고의 전체적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23】.
2013도6862 (2013년)	타인의 징계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	징계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허위신고도 무고로 인정【10】【24】.

무고죄의 주요 법리와 결론

• 형법 제156조에 의거해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 허위사실을 고의로 신고한 것 외에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신 없는 사실로 신고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실에 기반한 신고라도 본질적 부분이 허위일 경우 유죄가 인정됩니다【18】【19】【21】.

이 표와 판례를 통해 경찰 진술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며, 무고죄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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