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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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허니 2024. 10. 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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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勞動組合, Labor Union)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근로 조건의 개선, 임금 협상, 복지 향상,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집단적인 힘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사용자(회사)와 교섭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목적과 역할

임금 협상: 노동조합은 임금, 보너스, 성과급 등 근로자들의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체 협약을 통해 합의된 임금 인상이나 기타 경제적 조건을 보장받습니다.
근로 조건 개선: 근로시간, 휴가, 안전한 작업 환경 등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상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 향상: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연금, 의료보험, 교육비 지원, 휴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권익 보호: 노동조합은 불합리한 해고나 징계, 근로 조건 악화 등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지원합니다.
단체 교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 조건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상합니다.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협약으로, 이는 개별 근로자의 계약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의 행위 주도: 필요할 경우 파업, 태업 등 쟁의 행위를 통해 근로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이러한 쟁의 행위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

단체 협약 체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임금, 근로 시간, 복지 혜택, 해고 절차 등을 정합니다. 단체 협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보호합니다.
고충 처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회사 내에서 겪는 고충이나 불만을 대변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쟁의 행위 주도: 필요할 때 파업, 태업 등 쟁의 행위를 주도합니다. 노동조합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진행하며, 이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지부/지회: 각 회사나 특정 지역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하위 조직입니다.
산별 노조: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철도, 금속, 교육 분야에 산별 노조가 존재합니다.
연맹/총연맹: 여러 산업의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된 상위 조직으로, 전국 단위의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교섭과 쟁의 행위를 조직합니다.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노동조합은 국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그 활동은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규정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이를 부당하게 해산하거나 탄압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조합의 장점

단체로서의 교섭력: 개별 근로자가 요구하기 어려운 근로 조건을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부당한 해고나 징계에 대한 대응, 근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조합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사회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동조합의 단점

비용 부담: 노동조합 가입 시 노조비가 발생하며, 이는 일정 부분 근로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 사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쟁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이나 직장 내 불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립적 관계: 노조와 사용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고 대립적 관계로 인해 장기적인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용자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균형 잡힌 활동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에서의 위법 행위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 또는 절차상의 위반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의 예시와 관련 법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법 행위 설명 관련 법조항

불법 파업	정당한 절차 없이, 또는 법률이 금지하는 산업에서의 파업(예: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46조
폭력 또는 파괴 행위	파업 도중 폭력적 행동을 하거나 회사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	형법 제369조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 점거	회사의 경영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장을 점거하거나 사무실,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하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46조
불법 대체근로자 방해	합법적으로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단체협약 미준수	노동조합이 체결된 단체 협약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정당한 조정절차 무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무시하고 협상 대신 쟁의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허위 보고 또는 회계 부정	노동조합이 재정 상태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0조
폭력적 집회 및 시위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넘어서 폭력적으로 시위를 주도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