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용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다주택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대부분 제한적이며,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및 세금 부과가 강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주택 대출 규제도 엄격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관련 규제 및 혜택 20개 상세 표

번호             제도명                               대상                  규제 내용/혜택                        주요 내용                  적용 방법

1	종합부동산세	2주택 이상 보유자	1.2%~6% 세율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	매년 과세
2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최고 75% 세율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매도 시
3	취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8%~12%	주택 추가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주택 취득 시
4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	세액 감면,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사업 등록 시 세제 혜택	임대사업 등록 필요
5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등록 임대주택 보유자	양도세 감면	장기 임대주택 매도 시 혜택	임대기간 8년 이상 필요
6	장기보유특별공제	3주택 이하 보유자	양도차익 최대 80% 공제	장기 보유 시 양도세 감면	10년 이상 보유 시
7	주택임대 소득세 비과세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소득세 면제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비과세	연말정산 시 적용
8	다주택자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부세 합산 배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제외	임대사업 등록 필요
9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인상률 제한, 계약 갱신권 보장	임대차 계약 시 적용
10	전세보증금 보호제도	다주택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 적용	임대차 계약 시
11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 DTI)	다주택자	LTV 40%, DTI 40% 적용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	대출 신청 시
12	1가구 1주택자 혜택 상실	다주택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상실	다주택자는 주택 비과세 혜택 불가	양도 시 적용
13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특정 지역 내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경우 예외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1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보유자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재건축 허가 시
15	다주택자 종부세 면제	특정 조건 충족 시	종부세 면제	지방 소도시 내 주택의 경우 종부세 면제	지역 및 조건 충족 시
16	재산세 중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재산세 중과	다주택 보유 시 재산세율 상향 적용	매년 과세
17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신규 주택 담보대출 불가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출 신청 시
18	양도세 중과 유예	특정 시점 매도 시	일시적 유예 혜택	정부 정책에 따라 양도세 중과 유예	특정 조건 충족 시
19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화	다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필수	매년 신고
20	공공임대사업 참여 시 혜택	다주택자	세액 감면, 공제 혜택	공공임대사업 참여 시 세제 혜택 제공	임대사업 등록 필요

이 표는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와 일부 혜택을 소개합니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대출 규제도 강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보유 시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방법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세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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