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아 남기 - 지킬 건 지켜야 될 법적 의무!

한국에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정리한 표입니다.

 

각 의무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률,

 

위반 시 처벌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번호         법적 의무                                  설명                                             관련 법률                             위반 시 처벌

1	헌법 준수 의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의무.	대한민국 헌법	헌법 재판 및 법적 무효화
2	세금 납부 의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함.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가산세, 세금 미납 시 형사처벌 가능
3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	만 6세에서 15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부모의 경우 벌금형
4	국방 의무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병역법	징역형 또는 벌금형
5	환경 보호 의무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할 의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벌금 및 환경오염 방지 명령
6	부모 부양 의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	민법, 노인복지법	손해배상 및 벌금형
7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	근로자는 적법한 근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함.	근로기준법	사업주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
8	아동 학대 방지 의무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안 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대 10년 이하 징역
9	음주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면허 취소 및 벌금, 징역형
10	교통법규 준수	신호 준수, 안전 속도 유지 등 교통법규를 따라야 함.	도로교통법	벌금 및 면허 정지
11	저작권 준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저작권법	민사 및 형사적 손해배상
12	개인정보 보호 의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개인정보 보호법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3	성범죄 예방 의무	성폭력, 성추행 등을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처벌법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
14	정당한 상거래 의무	계약과 거래 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함.	상법, 민법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15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의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벌금 및 강제 집행
16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벌금 및 행정처분
17	불법 촬영물 유포 금지	동의 없이 타인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대 7년 이하 징역
18	폭력 및 협박 금지	폭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됨.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 징역형
19	사이버 범죄 예방	해킹, 사이버 괴롭힘 등 불법 온라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징역형 및 벌금
20	동물 학대 방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대우해서는 안 됨.	동물보호법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1	의료법 준수	의료행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의료법	면허 정지 및 형사처벌
22	기부금 사용 의무	기부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 반환 및 처벌 가능
23	안전 관리 의무	사업장 내 안전 및 건강을 관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및 사업 중단
24	공공질서 준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형법, 경범죄처벌법	벌금 및 행정처분
25	사업자 등록 의무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사업 정지 및 과태료
26	음주 측정 의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함.	도로교통법	측정 거부 시 벌금형
27	노동시간 준수	정해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함.	근로기준법	사업주에 대한 벌금
28	공공시설 이용 의무	공공시설 이용 시 질서를 지켜야 함.	공공시설관리법	경범죄처벌법 적용
29	청소년 보호 의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해서는 안 됨.	청소년보호법	최대 2년 이하 징역
30	사회복지 의무	사회복지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및 과태료
31	금융 거래의 정당성 유지	금융 거래 시 적법성을 유지해야 함.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과태료 및 형사처벌
32	연구 윤리 준수	연구 수행 시 윤리를 준수해야 함.	연구윤리기본법	징계 및 연구비 환수
33	계약 의무 이행	체결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민법	손해배상 청구 가능
34	소비자 권리 보호	소비자는 정당한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함.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 기관의 조치
35	정보 제공 의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정보공개법	벌금형
36	관공서의 의무 준수	관공서의 요청이나 규제를 준수해야 함.	행정절차법	처벌 및 과태료
37	정치 참여 의무	선거 시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의무.	공직선거법	불참에 따른 사회적 비판
38	국적 및 시민권 보호	자신의 국적과 시민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국적법	시민권 박탈 가능
39	국가 기밀 보호 의무	국가 기밀을 유출해서는 안 됨.	국가보안법	형사처벌 및 징역형
40	공정 거래 유지	거래 시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됨.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41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원금 회수 및 과태료
42	고용 차별 금지	고용 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43	화재 예방 의무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법	과태료 및 형사처벌
44	법률 상담 의무	법률 문제 발생 시 상담을 받아야 할 의무.	법률구조법	법적 불이익 가능
45	보건 의무 준수	보건 및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벌금형 및 사업 정지
46	자산 보고 의무	일정 자산 이상은 신고해야 함.	공직자윤리법	과태료 및 자산 동결
47	통신 법규 준수	통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과태료 및 법적 제재
48	중개 서비스 제공 의무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법	징역형 및 과태료
49	특정행위 신고 의무	특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벌금형 및 징역형
50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	지식재산 기본법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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