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하는일 - 성희롱/성차별등 여성 폭력 피해 구제 방법 및 지원금

 

1. 여성 정책 및 권익 보호

• 여성 정책 개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 성평등 정책: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여성 관련 법 제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2. 가족 정책

• 가족 친화 정책: 가족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 양육 지원: 부모를 위한 양육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비혼,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청소년 정책

•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교육, 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4.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쉼터 운영, 법적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예방 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5. 연구 및 통계

• 여성과 가족 관련 연구: 여성 및 가족 관련 통계, 연구 보고서를 발행하여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성과 평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6. 국제 협력

•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과 가족의 권리 및 복지를 증진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의 권리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공되는 이점과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권익 증진

• 성평등 정책: 성차별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 여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 여성 전용 지원 프로그램: 여성 창업, 취업,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지원 프로그램

• 양육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양육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가족 친화적인 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에서의 가족 지원 문화를 조성합니다.

3. 청소년 및 아동 보호

•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입니다.
• 아동 학대 예방: 아동 보호 정책을 통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합니다.

4.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 피해자 지원 서비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법적 지원, 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합니다.

5. 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진: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여성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 네트워킹 및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 간의 네트워킹 및 멘토링을 통해 경력 개발과 사회적 연대를 지원합니다.

6. 연구 및 정책 개발

• 여성과 가족 관련 연구: 관련 통계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합니다.

7. 국제 협력 및 네트워크

• 글로벌 여성 권리 증진: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이점과 지원 혜택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구제신청 방법은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여성과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구제신청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상담 및 신고

• 전화 상담: 1577-0199 또는 1393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여성가족부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신고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신고: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가까운 상담소(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서류 제출: 신고 시 필요한 서류(신청서, 진술서 등)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구제 신청서 작성

• 구제 신청서: 여성가족부 또는 관련 기관에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사실, 피해자 정보, 요청하는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4. 관련 기관에 제출

• 제출처: 구제 신청서는 여성가족부, 각 지역의 여성상담소 또는 성폭력 상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및 결과 통보

• 조사 진행: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면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조사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지원이나 구제 방안이 제시됩니다.

6. 추가 지원 및 상담

• 추가 지원 요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다시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지원: 필요시 법적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이나 상담소에 문의하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 관련 법령과 그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명                                               주요 내용                                                                구체적인 예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의, 처벌 기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함.	예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의 정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긴급 보호 명령 제도를 포함하여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예시: 피해자가 가정폭력 신고 후 긴급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은 즉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1개월간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 예방 및 금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및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예시: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인사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의 정의와 금지, 성매매 알선 및 강요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포함함.	예시: 성매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성매매 알선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는 상담 및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상담 제공을 포함함.	예시: 성범죄 피해자는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의료 지원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로, 여성폭력의 정의 및 방지 정책을 규정함.	예시: 여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관련 기관에서 법률 상담 및 의료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함.	예시: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명령을 발부하고, 피해자는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예방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함.	예시: 직장에서 성차별적 대우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치를 취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및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및 폭력 피해에 대한 구제를 지원함.	예시: 여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위원회에서 조사 및 구제 절차를 진행함.
한국여성재단법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운영을 규정함.	예시: 한국여성재단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자는 무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 표는 여성 피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각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법조항을 표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명                                                           법 조항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정의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함.
	제3조(처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설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함.
	제5조(긴급 보호명령)	피해자가 긴급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
	제10조(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성희롱의 정의 및 예방)	성희롱의 정의와 예방조치를 규정함.
	제8조(성차별 금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를 명시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개념을 규정하고 관련 범죄를 정의함.
	제4조(처벌)	성매매 알선 및 강요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성범죄의 정의)	성범죄의 범위를 정의함.
	제7조(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제3조(여성폭력의 정의)	여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명시함.
	제6조(여성폭력 예방 정책)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규정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의 정의를 규정함.
	제5조(피해자 보호조치)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
근로기준법	제7조(성차별 금지)	근로환경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명시함.
	제16조(성희롱 예방 및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진정의 권리)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
	제11조(조사 및 구제 절차)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절차를 규정함.
한국여성재단법	제2조(목적)	여성 권익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목적을 명시함.
	제5조(지원사업)	여성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이 표는 각 법령의 주요 조항과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여성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프로그램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자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 (예: 경찰청, 상담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을 통해 신청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 및 지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 및 긴급 지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가능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관할 교육청 및 아동 보호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여성안전 지원금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 지원금	범죄 피해 여성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성매매 피해자에게 재활,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지원금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피해자에게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상담센터 또는 병원을 통해 신청
법률 상담 지원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및 인권센터를 통해 신청

지원금 및 프로그램의 상세 설명

1.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
   •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지원과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경찰서나 전문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금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상담과 보호시설 제공도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 및 지원
   •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필요한 경우 긴급 대피를 지원합니다.
4.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
   •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은 교육청이나 아동 보호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5. 여성안전 지원금
   • 여성의 범죄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안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6.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 성매매 피해자의 재활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7.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피해자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회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8. 법률 상담 지원
   •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금과 프로그램은 여성 피해자들이 심리적, 경제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